김진규 Tistory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참고]

자동차보험 개선방안(2020년 3월 19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blog-post_21.html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년 주요 개정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27.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53.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30.html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1.html

​□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꾸자”,

88% 이상 ‘찬성’‥

경기도 명칭 개정 움직임 ‘탄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긍정적 의견 88% 넘어
-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

수도권 거주 고속국도 이용자 1,000명 대상 설문

- 긍정 응답 88.4%, 부정 응답 11.2%로 나타나

○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의

명칭 개정 움직임에 탄력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 2020.03.19 05:30:00

[참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초읽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9.html

​경기도.인천시,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6.html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2019년 9월 첫 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2019-9.html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88%를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명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수도권 거주 고속국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결과,

‘명칭을 변경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0.7%,

‘명칭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37.7%로,

88.4%가 명칭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대답은

11.2%에 불과했다.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8배 가량 월등히 많은 것으로,

실제 명칭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도로 이용자들의 반발 등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2007년 개통 당시부터 명칭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경기도는 인구 1,367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74조원의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잘못된 명칭으로 서울의 외곽이나

변두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 개정하는 것을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가장 큰 전략 목표로 설정,

2018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해당 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원칙과 기준 마련, 사례조사,

파급효과 및 소요비용 산정을 위한

‘고속국도 노선번호 활성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명칭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은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와 절차를

하나씩 고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운행재개 최적화 방안 마련
○ 경기도, 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2020년 3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서 착수보고회 개최

-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비용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교외선 조속한 운행재개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적극협의 추진

문의(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연락처 : 031-8030-4882 | 2020.03.19 14:00:00

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경기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외선’의 운행 재개를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

​

경기도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도 및 시군, 용역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용역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경기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이 공동 수행하게 된다.

​

도는 용역을 통해

시설 보수비, 연간 운영비 등을 검토해

교외선 운행재개와 전철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구체적으로 교통현황 분석, 관련계획 조사,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게 된다.

​

특히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 기관별 협의를 진행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용역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중간 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완료된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2004년 이용 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다.

​

그러나 최근 교외선 구간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와 더불어

경기북부 교통복지 및 이동권 편의 등을 위해

운행재개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경기도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내 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행 재개 방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이라며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해지

​
■ 보험기간 : 2020. 4. 1. ~ 2021. 3. 31.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료 : 평택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담보내용) :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성폭력범죄예방상해 등 14개 담보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공제회)에

문의 바랍니다.

​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02-6900-2200 / Fax.0505-136-0128)

​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관

(Tel.031-8024-4914)

평택시 코로나19 8번 확진자,

최종 검사 음성 상태 호전으로 퇴원

- 환자, 퇴원 후 자가격리 중이며,

가족 2명은 모두 음성

​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3.20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0일,

코로나19 8번 확진자(1차 양성)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당초 1차 검사(2개 부위에서 검체 채취) 실시 결과

각각 양성과 음성으로 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단 양성으로 분류했으나,

재검사 필요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했다.

​

2차 검사 결과,

의뢰기관 2곳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3차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당초대로 양성으로 분류했다.

​

환자는 상태가 양호해 퇴원 후

자가 격리 중이다.

​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밀접접촉자인 가족 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며

접촉자 중 회사 동료 4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회사 동료 4명을 포함한

접촉자 8명은 19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 및 확인된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도 완료한 상태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코로나19

13번, 14번,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3-18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12번 확진자
1명 추가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17-19-12-1.html

화성시, 코로나19
9번, 10번, 11번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수원 16번 가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9-10-11-3-16.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2명 (2020.03.18. 10:00 기준)

□ 13번 확진자
○ 유아, 남성, 화성-9·10·11번(3/4 확진),

수원-16번의 가족

○ 발생경위
- 2020.03.04. ~ 2020.3.17. 자가격리
․ 3/4 검사 결과는 음성,

․ 자택에서 함께 돌봐줬던 사촌은 음성 판정
- 2020.03.17. 13:40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 2020.03.18. 07:20 양성 판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

○ 역학조사 및 방역
- 확진자 별도 이동 동선 없음
-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14번 확진자
○ 30대, 남성, 최근 해외 여행력

(2020.2.25.~3.8 체코, 독일)
○ 거주지 : 영천동 동탄파크푸르지오 아파트

○ 발생경위
- 2020.03.10. 기침, 오한 증상
- 2020.03.17.

화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 2020.03.18. 양성 판정

○ 역학조사 및 방역
- 격리병원 이송 후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예정
- 동거인 3명 자가 격리 중, 검체 채취 예정

※ 위 내용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2020년 3월 17일 기자회견 열고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에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문의(담당부서) : 문화종무과

연락처 : 031-8008-4682 | 2020.03.17 11:20:52

[참고]
경기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2주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2.html

​경기도, 코로나19 차단 위해
‘경기도청 봄꽃축제’ 취소결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21020.html

경기도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20년 3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3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친환경 신교통수단

‘동탄 도시철도(트램)’ 밑그림‥

3월 18일 용역 착수
○ 도내 최초 신교통수단(트램)인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18일 용역 착수‥

2021년 상반기 국토부 승인·고시 목표

-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해 최적 계획 수립

○ 동탄 도시철도, 화성 반월~오산/병점역~

동탄2신도시 2개 구간 32.35km 건설
- 정거장 34개소, 차량기지, 트램(노면전차) 도입.

‘2027년’ 적기개통 목표

​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37 | 2020.03.17 17:36:37

[참고]
동탄트램(도시철도) 본격 시동,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7.html

경기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도입될 ‘동탄도시철도’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18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동탄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9,967억 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7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

이 사업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용역을 통해

화성 동탄 및 오산 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앞서 도는 지난 2월 7일 화성시, 오산시와

기본계획의 성공적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올 12월경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도민들의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

성공적인 트램시대를 여는데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