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