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025년 6월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가 69%로 도입 희망 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도입, 6월 25일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추가 수수료나 비용 없이 카카오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대상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를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빅테크 기반의 주요 간편결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 소외 없이 누구나 손쉽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화폐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에 2025년(올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 내년(2026년)까지 60개 확충 ○ 경기도, 2025년(올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 - 안산본오, 고양대화, 성남사송,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에 이어 평택모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버스 보급 탄력 - 올해, 지난 4년간 보급한 182대 보다 약 157% 증가한 285대 보급 계획
경기도는 2025년 6월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고양대화 수소충전소, 성남사송 수소충전소,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에 이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다.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5개소, 화성·안성·용인·성남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고 있다. 2021년 수소버스 1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 2023년 20대, 2024년 151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지난 4년간 총 보급대수 182대보다 약 157% 증가한 28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수소충전소 확충은 수소전기차 보급 가속화의 핵심 요소”라며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소전기차 이용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http://www.h2nbiz.or.kr)을 통해 전국 수소충전소의 위치, 가격, 운영시간, 대기 차량 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경로상 충전소 검색도 가능하다.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총칭해 말하며,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를 차지할 정도로 중증 질환이나(질병관리청), 생활 습관 개선 등 적절한 건강 관리만으로도 80% 예방이 가능하다.(WHO)
이에 안중보건지소 만성질환 건강상담실에서는 방문하는 주민 대상 무료 혈압·혈당 측정, 1:1 개별 상담을 통한 올바른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혈당 검사가 기준 수치(공복혈당 110㎜Hg, 식후혈당 140㎜Hg)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실시로 본인의 혈관 상태에 대한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가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건강수첩과 교육 책자 제공, 고혈압·당뇨병 표준화 교육 등 각종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이 밖에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대상 연 1회 합병증 검사(사전 예약 필요)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중보건지소에서는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연중), 포승보건지소(주 1회, 매주 월요일)에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압, 혈당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 관리 통로로 상담실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건강상담실 이용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 교육 등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중보건지소(031-8024-8664)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관리를 위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해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받고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가구이며 19세 미만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지원되는 관리기기 항목은 2종으로 연속혈당측정기(센서 포함)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해 성인 최대 124만 원(19세 미만 42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의 2/3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예산소진 시까지)으로 2024년 1월 이후 구매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센서 포함), 인슐린자동주입기) △구매영수증 등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등이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436), 송탄보건소(031-8024-728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3)로 하면 된다.
(민선8기 3년 결산-기회) 민선 8기 3년, 경기도는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 기회소득, 민선 8기 경기도 대표정책으로 자리잡아 -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기회소득 시행 ○ 청년기회패키지: 사다리, 갭이어, 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층 도전 지원 ○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라이트잡, 행복캠퍼스, 재도전학교로 제2의 인생 응원 ○ 2040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로 북부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5대 ‘경기 기회타운’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조성 ↑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 분야별 성과로 증명된 정책 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0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2024년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ㆍ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 ‘베이비부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0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0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3년 결산-기회) 민선 8기 3년, 경기도는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 기회소득, 민선 8기 경기도 대표정책으로 자리잡아 -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6개 기회소득 시행 ○ 청년기회패키지: 사다리, 갭이어, 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층 도전 지원 ○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라이트잡, 행복캠퍼스, 재도전학교로 제2의 인생 응원 ○ 2040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 선포로 북부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5대 ‘경기 기회타운’으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조성 ↑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 ‘예술인부터 환경 실천 시민까지… 분야별 성과로 증명된 정책 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경기도민 2천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 청년의 꿈을 보장하는 ‘청년 기회패키지’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0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2024년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ㆍ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천만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 ‘베이비부머’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 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0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0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기 노인 AI+ 돌봄’이 공공기관 책임계약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도민체감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결한 ‘책임계약’ 사업의 평가결과를 6월 23일 발표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로,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책임계약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번 평가는 협업기관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책임계약 체결 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도민 평가 점수 등을 합산했다. 도민 평가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6,292명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다.
평가결과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는 AI 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기업지원플랫폼인 ‘경기기업비서’를 구축하고 7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소상공인 컨설팅과 모바일 자동 보증 및 스마트 현장실사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등의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17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보전,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 컨설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 노인 AI+ 돌봄’ 사업은 학대피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6천여 건의 AI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30% 제고 및 불안감 59% 저하 등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서비스 이용자 재학대 발생률 0%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향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 우대,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임계약 제도의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행과 관성이 아닌 혁신·협업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월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평택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한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