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9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1일부터 어제 26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관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속 3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10월 16일과 23일 두 차례 사전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된 경기도 유관 단체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단체 및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11월 중으로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 불편 사항, 인사 적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월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즉시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국비확보 행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1조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4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성질을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사무 비중을 감안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천 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기도 재정상황과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11월 15일(일)까지 18일간) 경기지역화폐 5% 추가 캐시백 지급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 ○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 추가 캐시백 지급
경기도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결제 시 5%의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축제 등과 연계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기간 내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기존에 지급되던 시군별 인센티브와 별개로 5%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종료일은 11월 15일로 동일하지만 시군별 시작일은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용 전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지역화폐 추가 캐시백 지원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숙박세일 페스타(문체부), 동행축제(중기부), 농축산물 할인행사(농식품부), 수산물 할인행사(해수부), 우체국 쇼핑 프로모션(과기부),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관세청) 등 각 부처에 산재된 할인행사, 상품권·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을 통합한 최초 국가단위 소비축제다.
누적된 재정 위기로 경기도의 2027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협의 중입니다.
경기도의 2027년 본예산 편성안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으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기초안만 있을 뿐입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되거나 회자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과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절실한 필수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된 가용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끌어모아도 예년 대비 가용재원이 1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확정되지 않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이 아닌,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과 함께 재정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시장 최원용)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사령관 김상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6 평택해양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1일 해군2함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군2함대에서 즐기는 특별한 가을 피크닉’을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군․해양 문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199m, 1만4500톤급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비롯해 을지문덕함, 대전함 등 함정 공개 ▲해군의장대와 평택시 태권도시범단의 공연 ▲해상작전헬기‧장갑차 등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 및 체험 ▲서해수호관‧천안함기념관 안보 견학 ▲해군 문화 체험과 놀이‧체험 부스 ▲지역 주민 참여 역사 체험 ▲해군 군악대와 지역 주민의 협연 ▲로이킴, 오드유스, 원정인, 해군국악대 축하공연 등이다. 관람객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존과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축제에 특별한 볼거리를 더한다. ‘가치해평택 소셜마켓’과 ‘바다사랑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해군2함대 안에서 함께 열린다.
부대 내에는 2천 대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행사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줄이고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대 밖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군2함대 방문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행사알리미와 평택시 공식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2026년 11월 2일부터 접수 ○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특화대출 신설 -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된 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자금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재기 지원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수행기관 전화상담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접수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출은 총 10억 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생계의 어려움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코리아크레딧뷰(KCB) 675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코리아크레딧뷰(KCB) 700점 이하 또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수행기관인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1800-6751)에서 상담받은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으며,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신청 기간 중이라도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 7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콜센터(1800-6751) 또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취업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내년(2027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시장군수대표 만난 추미애 지사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함께 목소리 내자” ○ 10월 21일 도담소에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 간담회 개최 ○ 추미애 지사, 도 재정상황 공개. 도비분담률,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 “도비보조율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아. 시군 여건 개별적으로 살펴보겠다” 밝혀 - “제도개선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자”강조 ○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시장군수 대표를 초청해 도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10월 21일 오후 도담소에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원단은 최대호 회장(안양시장), 민경선(고양시장)·김보라(안성시장)· 서태원(가평군수) 부회장,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으로 구성됐다.
추미애 지사는 먼저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면서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 정부도 이해를 해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다”라며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면서 “지사님께서 미리 이런 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했다.
최대호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며 시군의 재정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개별 사업별로 적정 보조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축소·폐지가 필요한 사업을 구분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및 안정성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도는 기금을 지방재정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지역사업 배분 시 세수 창출기여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