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바람직” 73%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바람직” 73%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재난기본소득’ 관련

2020년 3월 16~17일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78%,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적정 지급액은 76만 원 수준

- 지역화폐 지급에도 도민 73% ‘바람직’…

적정 사용기한은 6.3개월

- ‘재난기본소득’ 경제활성화에 도움 75%,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 77%

- 도민 70%,

코로나19로 가정경제 ‘영향 받았다’…

도민 61% 가계소득 ‘감소’

​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 2020.03.22 05:40:00

 

 

[참고]
경제방역정책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
시기, 방식과 무관한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3.html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4-24-3.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서포터즈 공식 출범…
34명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34-2019-12-2-34-2020-1529-031-8008-2932.html

‘사람을 사람답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20-2020-2-68.html

 

경기도민 78%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동의하고,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

지급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지급시 선별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경제 활성화 75%,

국민 삶 개선 77%로 각각 응답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절대다수(98%)는

‘심각하다’고 답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으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도 61%로 높았다.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7%),

화이트칼라(55%)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자 계층에서는 85%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감소와 더불어 지출도 감소됐다.

가계지출 변화를 묻는 질문에 51%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자(58%), 블루칼라(53%),

화이트칼라(52%) 등 대부분 직업군에서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시설 이용 횟수 변화에서

이같은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상업시설에서

‘이용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이

5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문화․전시시설(84%)

▲대형마트(78%) 등 대형시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많은

▲일반음식점(73%)

▲목욕업소(69%)

▲지하상가(65%)

▲전통시장(65%)

▲골목슈퍼 등 상권가(64%)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의견별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선택적 지원은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재난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69%가,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대출조건 완화 및 감세 등

간접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73%의 도민들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민 56%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도민들은 복지정책에 대해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39%)보다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61%)고 선택,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17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