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참고]

자동차보험 개선방안(2020년 3월 19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blog-post_21.html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년 주요 개정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27.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53.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30.html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1.html

 

 

​□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