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