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

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 11.08 ‘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 10여명 참석
- 이재명, “문재인정부 성공 적극 지원,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 조성할 것”

- 이재명,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 제시

- 이해찬,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 진행할 것” 적극 협력 약속

-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지원’,

‘양돈농가 지원’ 등 브리핑

- 민선 7기 역점사업 등 17개 경기도현안

서면제출 및 주요 2020 국비사업 예산증액요청

- 주요국비사업 예산 7조5,986억원,

정부예산안 5조7,922억여원 보다 2조577억여원 증액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 2019.11.08 17:20:44

[참고]
2019년 11월 8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희의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건의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8.html​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전년대비 7.5%, 590억원 증가한 8,408억원 편성
-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완화 위해

도비부담 상향해 20% 지원(656억원)

-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 2019.11.05 18:01:09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

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
○ 이재명 지사, 4일 경기도청서 브리핑 열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 2019년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액(10.9%)한 27조319억원 편성

- 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한 경기, 안전한 경기 등 ‘5대분야’ 중점투자

- 이재명,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 실질적인 삶 바뀐다는 것 보여줄 것” 밝혀

- 일반회계 23조,5,878억원, 특별회계 3조4,441억원 …

일반회계 2조4,904억원 11.8% 증액

- 복지분야 1조1,427억원(12.8%↑),

환경분야 5,337억원(77.2%↑) 등 큰폭 증액 특징

- 우수정책 확산 ‘경기도형 정책마켓’,

도교육청‧도의회와의 협치 통한

‘교육협력사업’도 반영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 2019.11.04 12:05:14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3.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편성내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9.html

​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

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 2020년 예산개요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

□ 2020년 예산 특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2020년 예산안

경기도, 2020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

경기도, 2020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경기도, 연중무휴 스마트도서관 운영 …

45개소로 확대
○ 올해 고양 주엽역 등 스마트도서관 9개소 설치,

연중무휴 책을 빌릴 수 있어

도민의 독서생활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702 | 2019.11.07 17:41:20

​

​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해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이

올해 45개소로 확대된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도서관은

도내 36곳에 설치돼 운영중이며,

올해 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설치할 예정이다.

10월 말 현재 설치된 곳은 고양 주엽역,

김포 사우역 및 구래역, 화성 병점역,

용인 성복역 및 보정동주민센터,

광주 이마트, 수원 성균관대역 등이며,

성남 신흥역은 12월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도는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광주 이마트 스마트도서관과

용인 성복역 스마트도서관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됐다.

각 스마트도서관에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4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는

도민은 1인당 2권씩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도는 내년에 총 12억 여원(국비 1억3,000만 원,

도비 2억8,000만 원, 시군비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파주 야당역 ▲이천 부발역 ▲광명시청민원실

▲성남시의료원 ▲광주시민체육관

▲광주문화스포츠센터 ▲여주이마트

▲고양 삼송역 ▲과천 정부종합청사버스정류장 등

9개소와 3개소를 추가 공모해 설치할 예정이다.

​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도서관이 멀어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자주 오가는 장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도민의 삶속에 독서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협업분야)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윤희 (☎031-8024-2223)
보도일시 : 2019. 11. 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응모한 협업 우수사례 24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별 담당자가 현장 발표하고

발표대회 심사결과 60%와 국민생각함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결과 4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부서와

운영부서 협업’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

‘함께하면 된다! 민관경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도공사 소유 필지 협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

장려상에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이

선정됐다.

​

또한, 협업 분야 전문가 특강을 병행 실시해

민관 협업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정장선 시장은 인사말에서

“조직 내 효율적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과제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시민참여형 협업 시책을 집중 발굴하여

대한민국 협업 모범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