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국도변에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휴게공간 만든다.
국토부, 내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조성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9-11-12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내년(2020년)부터 추진한다고

11월 12일 밝혔다.

권역별로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쉼터 1곳당 국비 20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억원 이상 투입된다.

​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월 14일부터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취지와 추진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연다.

​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지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통해

도로의 안전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2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 11월 14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성공적 개최 이끌 조직위원회 위촉식 개최
- 정계·학계·기본소득·마을기업 및

청년활동가 등으로 구성… 김용 대변인,

조계원 정책수석도 참여

- 공동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강남훈 교수,

부위원장 노민호, 대변인 용혜인 선출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다양한 사회적계층 목소리 담는

국제적행사 개최 다짐

​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507 | 2019.11.14 16:49:49

[참고]
경기도민 70%이상,“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4.html

​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청년활동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실행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1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수인 포천시 교동마을 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장경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대표,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등 10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와 함께 김용 도 대변인과

조계원 도 정책수석도 당연직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박람회의

슬로건을 ‘사람을 사람답게’로 결정했다”라며

“사람을 정책가치의 중심에 두는 기본소득을

보다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서는

‘제1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성호 국회의원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를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와 정부정책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과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조직위원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2020년 박람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정

책요구를 반영해 오는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명실상부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박람회는 지난 4월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자와 정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내·외 추진사례로 구성되는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관’, 다양한 참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체로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안)

경기도,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 중소기업’ 223개사 선정‥평균 경쟁률 3:1
○ 경기도, 2019년 유망중소기업 223개사 선정
- 최초인증 170개사, 스타트업 분야 10개사,

재인증 43개사

○ 평균 경쟁률 약 3:1,

특히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분야 많이 몰려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45 | 2019.11.12 18:28:12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223개사가

‘2019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기도가 시행중인 제도다.

​

올해는 6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신청해

약 3: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된

스타트업(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분야는

무려 7.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인증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번에 선정된 223개사 중

최초인증을 받은 업체는 170개사,

스타트업 분야는 10개사

재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사다.

​

이들 업체는 경영평가, 특성평가,

기술품질평가,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등의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평균 매출액은 115억5천만 원,

평균 종업원 수는 38.4명으로 나타났다.

​

유망중소기업 인증 업체에게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현판과 인증서가 부여된다.

아울러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8개 기관 34종)에 대한 가산점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유망중소기업은 1995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 6천여개사가 인증을 받았고,

인증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1.5%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추진 기업체에 대한

우대 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9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기업’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

경기도 공고 제2019-5978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인센티브 현황(8개 기관 34종)

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1단계 사업 이어, 제2단계 사업 준비 박차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강경기 (☎031-8024-3870)
보도일시 : 2019. 11. 12.

[참고]
‘2021년 평택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21.html

​

​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순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4.html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종호 부시장,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 환경전문가,

관계기관 및 축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2021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신청을 위한 2단계 ‘2021년 평택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

이번 보고회는

2017년 환경부 제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및

경기도의 가축분뇨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2월 평택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평택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중

50%를 분담하는 평택시 중장기 축산환경

시책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 이후

1일 퇴비화처리 280톤,

1일 정화처리 260톤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후보지

(정화처리 연계 및 단독) 입지분석과

타 시․군 선진시설 비교분석 등

후보지별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처리여건, 처리수질목표, 부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처리시설 설치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환경 기피시설인 만큼

지역발전 등 후보지역 인센티브(안) 및

시설주변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을 제안도 있었다.

시는 향후 주민 지원사업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설치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사용료 산정 및 주

민공청회를 실시 예정이며,

3단계 계획으로 바이오 가스화 처리 등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

최종적으로 공공부분에서 50% 처리목표를

확충할 계획이다.

​

이종호 부시장은

“평택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이후

그 첫 번째 제1단계 사업은

평택축협에서 100㎥/일의 퇴비화처리시설로

2020년도 대상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됐다”면서,

“제2단계 사업 시작의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을

면밀히 조사, 분석, 준비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평택호 수질개선 등

평택시 환경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해 시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동절기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푸른하늘 만든다!
- 2020년 미세먼지 저감사업 대폭 확대 추진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충남 지자체 포함

12개 시로 확대
-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위해

더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신규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 11. 12.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1월 12일,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갖고‘평택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보다 높은 원인이

중국과 인접한 위치 외에도 평택항과

석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국가 공단 등

정부 기간 산업시설이 평택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관리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8일 열린 미세먼지 관련 T/F회의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대폭 강화해 미세먼지 관리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수송산업 분야에서,

시는 노후 경유차(5등급차량) 대상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에

올해 185억원을 투입했으며,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2만 4천여대 중

기존 지원한 7천여대를 제외한

나머지 1만 7천여대를 지원해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수소차 ․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올해 340대 59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0여대를 더 늘려

546대 1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221기 운영 중인 전기 충전소도

더욱 확대한다.

또한, 향후 건립될 수소 융․복합단지의

수소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전기 시내버스 보급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수소․전기 버스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점차 확대 운영되면

친환경 대중교통의 모범적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국비 110억을 포함하는 500억 규모의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의 산림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로,

시는 부족한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6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2022년까지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특히 대기오염 취약 연령대

(7세이하, 65세이상)에게 보급했던

미세먼지 마스크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까지 보급범위를 확대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2019년까지 1,501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2020년에만 7억원을 들여 3,500가구까지

대상가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지원금액도 기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과학기술 활용분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4기의 대기오염측정망에

12월 청북 1기, 2020년 고덕 1기를

추가 설치해 총 6기를 운영한다는 계획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을 보완한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현재 30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AirMapKorea 어플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전광판 및 신호등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협력 소통 강화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미세먼지 원인이 정부 기간산업시설 등

외부적인 요인에도 비중이 큰 만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 지자체 ․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경기도와 경기남부

6개시로 결성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에,

12월부터 충남 환황해권협의체 6개시 포함,

공동협의체를 12개시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오는 28일 평택 서부화력 발전과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시와 현대제철, 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도 내실있게 운영해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미세먼지 시민원탁토론회,

읍․면․동 지역리더 대상

‘찾아가는 미세먼지 설명회’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편 내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브리핑을 마친 유병우 환경농정국장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묵묵히 지속해 나간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신규과제 발굴에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현황과

시군별 주요 국비사업 현황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

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

○ 11.08 ‘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및 경기지역 국회의원 10여명 참석
- 이재명, “문재인정부 성공 적극 지원,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는

경기도 조성할 것”

- 이재명,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 제시

- 이해찬,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 진행할 것” 적극 협력 약속

-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지원’,

‘양돈농가 지원’ 등 브리핑

- 민선 7기 역점사업 등 17개 경기도현안

서면제출 및 주요 2020 국비사업 예산증액요청

- 주요국비사업 예산 7조5,986억원,

정부예산안 5조7,922억여원 보다 2조577억여원 증액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07 | 2019.11.08 17:20:44

[참고]
2019년 11월 8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희의회 개최에 따른
경기도 건의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8.html​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경기도, 2020년 농정예산 8,408억원 편성…

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 2020년 농정·해양 분야 예산

전년대비 7.5%, 590억원 증가한 8,408억원 편성
- ‘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

- 고교 무상급식 시군 재정부담 완화 위해

도비부담 상향해 20% 지원(656억원)

-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환경 공동체 지원

​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 2019.11.05 18:01:09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
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 원을 책정했다.

​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 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 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올해 80억 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내년도 9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함으로써,

태풍·가뭄에 따른 흙수로 유실 및 붕괴 등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

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축사 악취는

경기도 악취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보되면 경기도의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축사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잔가지, 폐비닐과 같은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농촌 공동체에 잔가지 파쇄기도 지원한다.

​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농정 실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

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구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예산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으로,

청소선이 건조되면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경기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2014년 ‘4·16 세월호 희생’의 교훈을 새겨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친 후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할 계획이다.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이재명 도지사가 ‘수용’하면서

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도비 164억원을 추가 부담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또 농촌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및 고령화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 수집・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