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
- 플랫폼 사업 활성화 제도개선

입법예고 및 제도화 법안 상정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1-21 15:47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7.html

​

「밑빠진 1333콜택시에 돈
붓는 국토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1333.html

​

‘1333번 전국 택시 통합콜’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1333.html​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발표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1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우선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
*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

​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경력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

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

플랫폼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
* (기존)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필요

​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문제 해소는 물론

택시산업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