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해 12월 개정건의에 이어

올해 6월 재차 검토 요청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론화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11.05 18:28:01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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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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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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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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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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