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 방안

등록일 : 2020.04.30.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참고]
2020년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30-2020-2.html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2020년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

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2020년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 5월 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
*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음
**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

​○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전 국민들께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이재명 지사 2020년 4월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개최
-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제한 위한

입법 제안 추진

-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의견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도 면담 추진하며

의견 수렴한다는 계획

- 필요 시 독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검토

​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 2020.04.06 17:55:5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4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경제실,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무한(武汉)시가
武汉市 人口만 1,108만 명으로
서울 보다 더 인구가 많은 도시네요.

우한(武汉)市 [자료=구글 지도]

[자료=baidu]

2019년 12월말 화성시 인구는 815,396명,
2019년 12월말 평택시 인구는 513,027명으로
화성시가 평택시 보다 30만명이 많은데
앞으로도 같은 수준이 유지되겠지요.

다행인것은, 화성시나 평택시 모두

개발사업구역이 많아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2019년 12월말 화성시 인구

2019년 12월말 평택시 인구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 행안부,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

2020년 69억원 예산 반영
-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단계별 서비스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12-22

□ 정부가 정부24에 가입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 송파 세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나의 지방세 캘린더’ 등 편의성 강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12-06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2019년 12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의결

◈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9-12-03 12:00

[참고]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2019년 11월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0-10-520202040.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