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는 총 44,303,449명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1,395,734명 증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5-22

[참고]

2014년 6월 4일에 치뤄지는 6.4지방선거 
총 유권자 수, 41,304,394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5/2014-6-4-64-41304394.html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완료 
- 총 1,034개 선거구에서 2,898명 선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3/2014-6-4-1034-2898.html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오는 2022년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2022.5.20.) 기준으로 
총 44,303,449명이라고 밝혔다.

○ 이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는 
   105,757명 증가한 수치이다.

□ 선거인 현황을 살펴보면,
○ 내국인이 44,099,634명, 
   재외국민*이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가 127,623명이다. 

○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22,351,098명, 50.5%)가 
   남성 유권자(21,952,351명, 49.5%) 보다 
   398,747명이 더 많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록일 : 2022-05-03

[참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5/20-110_4.html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5/20-110.html

이하생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 선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록일 : 2022-05-03

[참고]

윤석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5/20-110.html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ㅇ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습니다.

ㅇ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ㅇ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입니다.

□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하였습니다.

-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ㅇ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ㅇ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였습니다.

ㅇ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ㅇ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ㅇ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ㅇ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ㅇ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입니다.

ㅇ 한편,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하여 

당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22. 5.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윤석열(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록일 : 2022-05-0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세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 선정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   등록일   2022.04.05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오는 2022년 7월 전국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 2022.01.27.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044-205-2748)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경찰청   등록일     2022-01-28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