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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역과 함께 만들어 갈

국토의 새로운 20년”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심의·의결

◈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

국토의 관리와 경영을 위한 국토정책 전환
◈ 지역별 특징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 확충 및 문화·관광 활성화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해 미래를 대비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19-12-03 12:00

 

[참고]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2019년 11월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0-10-520202040.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12.3(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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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 투입…

총 연장 137.7km 고속도로 건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단계별 착공
- 12월 첫 삽, 충남 전북 등

서부내륙권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도로계획과
등록일2019-12-03 11:00


[참고]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대거 이탈”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33.html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추진 중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78.html

 

2016년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016-6.html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포스코건설연합체(컨소시엄)"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84.html

 

평택~익산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2019년 12월 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ㅇ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이하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6,694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37.7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 평택-부여(1단계, 94.3km),

부여-익산(2단계, 43.4km) 구간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 사업비 2조 1,628억원,

보상비 5,066억원(2013.9월 불변가격 기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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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19년 12월 3일 국무회의 통과
-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기도 비전, 고스란히 반영

- 5대목표, 6대전략, 21대 세부과제로 구성 …

민선7기 역점추진정책 탄력 전망

- 공정, 균형발전, 삶의질 개선, 일자리창출,

남북평화 등 민선7기 구상 ‘구체화’ 초석 마련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46 | 2019.12.04 17:45:20

 

경기도는 ‘도민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9년 12월 4일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민선7기 경기도의 비전이

고스란히 반영됨에 따라 ‘공정, 평화, 복지’

3대가치를 담은 도의 역점추진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비전은

▲공정과 균형발전

▲삶의 질과 환경생태보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와 경제통합 등 ‘5대 목표’ 아래

6대 전략,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정사회‧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계획입지 활성화를 통해

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상수원‧군사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 구 시가지 등

저 발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거점도시와

농촌지역 거점 조성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두 번째 전략은

‘주거‧문화‧의료‧교육 서비스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이다.

지역주도형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2만호를 건설하고,

문화‧체육‧의료보건 관련 생활 SOC가 확충해

도내 곳곳에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지역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 혁신’이다.

주요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환경계획 연동화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격차 완화

▲경기도 지속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네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구축’ 분야다.

GTX A‧B‧C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BRT와 트램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 및 혼잡구간 개선

▲자율주행차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신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계획도

포함됐다.

다섯 번째 전략은 ‘4차산업 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분야다.

 

먼저 ‘테크노밸리’와 ‘거점형 창업허브’를 확

대 조성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해양레저산업벨트 조성

▲산업단지 혁신을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추진

▲ICT‧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물류‧유통체계

혁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관련 사항이다.

 

세부계획에는

DMZ를 생태‧역사문화‧평화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한반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민선 7기의

역점추진 정책이 담긴 비전이 반영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도

가 자체 수립 예정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비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에

경기도 지역계획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에서

경기도 6대 전략과 21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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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한눈에!

2019 경기도자페어 개최
○ 도자재단,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2019 경기도자페어’ 개최
­ - 110여개 도자 마켓 부스,

작가와 소비자 간 활발한 교류의 장 마련
­ - 문정원 클래스·박하선 도자전시 등

유명인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 및 체험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 풍성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연락처 : 031-645-0541
등록일 : 2019.12.03 09:08:28

 

[참고]
2018년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전면 취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_24.html

 

2017년 제9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과자료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5/9-28.html

 

2015 도자비엔날레
이천 세라피아서 공식 개막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5/04/2015_0.html

201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13년 9월 28일부터 51일간의 대장정 돌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09/2013-gyeonggi-international-ceram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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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청년서포터즈 공식 출범…

34명 위촉
○ 2019년 12월 2일 경기도청서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 위촉식’ 개최 …

서포터즈 34명에 위촉장 수여
- 2020년말까지 온 오프라인 기본소득 홍보,

박람회 참여 등 기본소득 인지도 확산 도모

- 경기도내 15세~2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

활발한 활동 통해 기본소득 알릴 것 다짐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32 | 2019.12.02 19:21:01


[참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15.html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7.html

 

(인수위보도자료)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 구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2.html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가

서포터즈 위촉식과 함께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34명으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는 오는 2020년 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본 소득제도를 홍보하고,

기본소득 박람회 참여와 토론회 개최 등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도모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2일 오후 6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 위촉식에서

박영훈, 이건형 서포터즈 공동대표를 비롯한

청년 34명은 조계원 도 정책수석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널리 알려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건형 서포터즈 공동대표는

“경기도 청년을 대표해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기본소득 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해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훈 서포터즈 공동대표도

“서포터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되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 34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본소득에 관한 기초지식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 만들기 꿀팁

▲사진찍기

▲영화로 배우는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미래세대에 제시하는 기본소득 등에 관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기본소득 청년 서포터즈 출범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최초 수혜자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민참여형 정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달 7일

‘제2회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과

‘기본소득 영화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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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조기 개설을 위한 협약 체결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 자-채광석 (☎031-8024-4040)
보도일시 : 12. 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사업(나-노선)인

안중 대로 1-1호선 조기 개설을 위해

화양지구 조합(조합장 최선철)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019년 12월 3일 밝혔다.

그 동안 택지개발 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비해

진입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교통개선사업(도로) 개설시기 지연으로

발생되는 입주민의 교통불편이었다.

이에 평택시는 화양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불편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조기 개설을

목표로 삼아 지난 2년 간 화양지구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 위·수탁 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번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도로개설 노선은

화양지구 동측에서 안중 기존 도심지인

현화지구, 송담지구를 경유해

국도39호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연장 2.4km를 6차선으로 확장하며,

총사업비 4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은

화양지구 조합에서 부담하며,

평택시에서는 설계검토,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이번에 협약이 체결된 나-노선 이외에

국도38호선 확장 및 입체화(가-노선),

화양지구 남측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과 연결되는

도로개설(다-노선) 등 3개 노선이다.

 

이번에 협약 체결된 노선 외에

2개 노선도 적기 개설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평택시와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기로 사전 협의된

상태이다.

한편,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환지계획인가 후

현재 지장물 보상 및 문화재 조사 중으로

최근 사업 청신호가 될 수 있는

안중출장소 이전이 올해 9월 확정됐고,

10월에는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11월에는 조합원들의 환지용지 및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는 등 내년 3월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서부지역 생활권의 한 축으로서

평택항만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담당할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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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2019년 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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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불안 해소 위해

공동주택 대상 ‘라돈’ 관리 추진
○ 도내 준공 된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공사중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 대상

라돈 측정 및 관리 추진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측정의무

시행(2018.1.1.) 전 공동주택(아파트),

‘라돈’ 측정 의무 없음

○ 기존 공동주택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
○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활동 통해 개선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공신력 확보 위한 제도개선 병행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52 | 2019.11.29 19:03:27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라돈’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공조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6,525개 단지(약 287만 세대)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단지와 공사 중인 단지 중

측정값 불신 등의 분쟁발생 단지에 대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일정시간 밀폐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이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로서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발생되는 방사선(α, 알파)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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