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 2020년 예산 ‘역대최대’

27조 319억원 편성
○ 이재명 지사, 4일 경기도청서 브리핑 열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 2019년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 증액(10.9%)한 27조319억원 편성

- 도민 주인, 복지경기, 혁신경제,

깨끗한 경기, 안전한 경기 등 ‘5대분야’ 중점투자

- 이재명,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 실질적인 삶 바뀐다는 것 보여줄 것” 밝혀

- 일반회계 23조,5,878억원, 특별회계 3조4,441억원 …

일반회계 2조4,904억원 11.8% 증액

- 복지분야 1조1,427억원(12.8%↑),

환경분야 5,337억원(77.2%↑) 등 큰폭 증액 특징

- 우수정책 확산 ‘경기도형 정책마켓’,

도교육청‧도의회와의 협치 통한

‘교육협력사업’도 반영

​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 2019.11.04 12:05:14

[참고]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3.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편성내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9.html

​

경기도가 오는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27조3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을 합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도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적기에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며 2020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도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과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협력하는 등 ‘협치’를 통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기능 재정립

▲철저한 재정관리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

‘3대 운용원칙’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

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 (192억),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및

지역화폐발행지원(37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7,626억원이 반영됐다.

​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이 있다.

​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 181억원이 투입된다.

​

먼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지원(101억원),

전통시장 안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활성화(198억원),

소상공인 재창업 및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48억원) 등이다.

​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

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

이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9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1,061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

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

□ 2020년 예산개요

2020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3조5,878억원과

특별회계 3조4,441억원으로 구성됐다.

​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 증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2조 5,65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조 3,514억원이다.

​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136억원을 편성했다.

​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 7,179억원,

자체사업 2조 7,294억원 등이다.

​

□ 2020년 예산 특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환경예산의 가파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 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와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안에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에서

내년 1조 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1,323억원)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

이와 함께 2020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오직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이 새롭게 도입된다.

​

도는 이천시가 제안한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플랫폼 사업’(비예산)과

남양주시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사업’ (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시군의 선택을 받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보험사업(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지원 사업 (14억원) 등

3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

이어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추경에 반영,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협력사업’도 예산에 반영됐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지원 사업과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대기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총 2,61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2020년 예산안

경기도, 2020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

경기도, 2020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경기도, 연중무휴 스마트도서관 운영 …

45개소로 확대
○ 올해 고양 주엽역 등 스마트도서관 9개소 설치,

연중무휴 책을 빌릴 수 있어

도민의 독서생활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702 | 2019.11.07 17:41:20

​

​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해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이

올해 45개소로 확대된다.

8일 도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도서관은

도내 36곳에 설치돼 운영중이며,

올해 9곳을 추가로 설치 또는

설치할 예정이다.

10월 말 현재 설치된 곳은 고양 주엽역,

김포 사우역 및 구래역, 화성 병점역,

용인 성복역 및 보정동주민센터,

광주 이마트, 수원 성균관대역 등이며,

성남 신흥역은 12월 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도는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광주 이마트 스마트도서관과

용인 성복역 스마트도서관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됐다.

각 스마트도서관에는 신간과

베스트셀러 등 4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도서관 회원증을 갖고 있는

도민은 1인당 2권씩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도서관 회원증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도는 내년에 총 12억 여원(국비 1억3,000만 원,

도비 2억8,000만 원, 시군비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파주 야당역 ▲이천 부발역 ▲광명시청민원실

▲성남시의료원 ▲광주시민체육관

▲광주문화스포츠센터 ▲여주이마트

▲고양 삼송역 ▲과천 정부종합청사버스정류장 등

9개소와 3개소를 추가 공모해 설치할 예정이다.

​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도서관이 멀어서 서비스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자주 오가는 장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도민의 삶속에 독서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협업분야)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윤희 (☎031-8024-2223)
보도일시 : 2019. 11. 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응모한 협업 우수사례 24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별 담당자가 현장 발표하고

발표대회 심사결과 60%와 국민생각함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결과 4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폭염저감시설 설치부서와

운영부서 협업’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

‘함께하면 된다! 민관경 불법광고물 정비’와

‘철도공사 소유 필지 협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

장려상에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과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이

선정됐다.

​

또한, 협업 분야 전문가 특강을 병행 실시해

민관 협업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정장선 시장은 인사말에서

“조직 내 효율적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과제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사례를 시정에 접목하고

시민참여형 협업 시책을 집중 발굴하여

대한민국 협업 모범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이종호 부시장,

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 현장답사

담당부서-생활지원과
담 당 자-심현정 (☎031-8024-3081)
보도일시 : 2019. 11. 1.

평택시 이종호 부시장은

지난 10월 31일 통복천에 위치한

‘두바퀴 행복’ 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에

방문하여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양수) 임직원 및

자활근로자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자전거 코스인 통복천에서 내리문화공원까지

직접 시승했다.

​

또한, 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 개소를 위해

후원한 기업체 ㈜경동나비엔, ㈜알박,

평택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지사 등

회사대표들도 함께 시승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양수 센터장은 “평택시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운행을 위한 공공자전거대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호 부시장은 “깊어가는 가을,

파란하늘과 넓은 들판의 풍경이 펼쳐지는

평택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코스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두바퀴 행복’공공자전거무료대여소는

지난 10월 10일 개소하여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파트 배달목적 승강기 이용료 부과 가혹 …

경기도, 공론화 통해 개정 추진
○ 경기도, 택배 등 배달목적의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지난해 12월 개정건의에 이어

올해 6월 재차 검토 요청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제출 등을 통해 공론화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3464 | 2019.11.05 18:28:01

택배 및 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들에게

공동주택(아파트)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

도가 지난해 12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우유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유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함으로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