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화성형 무상교통,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수상

○ 27일 여의도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시상식

○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 등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

          화성시        등록일    2020-11-30

화성시의 ‘화성형 무상교통’사업이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중 

주민들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우수정책을 가려 시상하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된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이 중 ‘화성형 무상교통’은 

나날이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과 

인구 5만명 이상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추진력과 

창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형 버스공영제’와 함께 

화성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 스마트 교통시스템’의 일환으로, 

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이동권 보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화성시가 내놓은 해답이다.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어 

올해는 만7세 이상 ~ 만18세이하 청소년이, 

2021년에는 만7세 이상~ 만23세 이하, 

만65세 이상 시민이, 

2022년 이후에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환경보호, 이동권 보장 및 

생활권 확대를 위한 무상교통은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 

그린뉴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자연･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평택노을유원지 조성할 것”

보도일시-2020. 11.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김관태 (031-8024-5041)

[참고]

평택시, 경기도 공모사업 

‘경기 FIRST’ 본선 진출 쾌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first.html

평택시

‘(가칭)노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단’ 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89.html

‘(가칭)평택노을유원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동 군문교 일원(안성천 고수부지)에 

추진 중인 ‘평택 노을유원지’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심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노을유원지 사업대상지는 

하천기본계획상 친수지구로 

기존도심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 공간 등 

친수적인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현재도 축구장, 야구장, 광장,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시는 사업대상지에 

넓게 형성된 고수부지와 

양호한 수변환경에 대한 이점을 살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비해 

부족한 친수･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 삶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의 기본계획은 

기존 억새군락 및 버드나무 숲 등 

양호한 자연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구조물 계획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노을유원지 조성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일대는 

수달 활동지로 추정되고 있어 

수달 서식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달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안성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변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자연과 사람, 지역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온-라이브 화성인생학교 수강생 모집 

○ 주차안전관리사, 세계사지도사 등

   민간 자격증 10개 과정 무료 수강

○ 만 40~60대 화성시민이면 신청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11-20

화성시가 

‘4060 화성인생학교 작심(作心) 삶-일’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시작해 

내달 16일까지 주 3회씩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감정노동보호관리사, 관계회복지도사, 

세계사지도사, 아동상담사, 

에니어그램 통합심리상담사, 

온라인마케팅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2급, 

주차안전관리사, 취업컨설턴트, 

홈스쿨링지도사 

총 10개 민간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 및 자격증 취득비는 별도이다. 

교육 대상은 

만 40~60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과정별로 50명씩 총 500명을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오는 개강 첫 주인 27일까지 받으며,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u-life.hscity.go.kr)에서 

하면 된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비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 못지않게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의 보류 결정

○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

○ 화성시 범대위, “당연한 결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화성시         등록일   2020-11-19

[참고]

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75.html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심의(이하 국방위 소위원회)가 보류됐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린 

국방위 소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인 오늘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했다. 

화성시는 지난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가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11시에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11월 16일 공동 성명 발표 전

임원 7인의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홍진선 상임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사생결단의 의지로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국방위 소위원회의 

개정안 보류 결정에 대해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은 보류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범대위,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단식 투쟁

○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 

   지난 11월 16일 개정안 규탄 반대 성명  

   발표 직후부터 국회 앞 단식 투쟁 돌입해 

  오늘로 사흘째

○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 천명

       화성시          등록일    2020-11-18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52.html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19.html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홍진선 상임위원장의 개정안 규탄 

단식 투쟁이 오늘로 벌써 사흘째 

접어들었다.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등과 함께 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화성시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홍수 상임부위원장, 윤영배 고문, 

이철희 공동위원장, 김지규 상임부위원장, 

이상환 공동위원장, 전병용 사무국장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성명 발표 직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개정안은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같은 화성시민 사이까지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수원군공항은 

화성시에도 일부 걸쳐져 있어 

황계동을 비롯한 동부권 화성시민 역시 

수원시민과 똑같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는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을 만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인근에는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향리가 있다.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수원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대표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까지 단식 투쟁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 등이 방문하여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응원하는 한편 그

의 건강을 염려했다. 

한편, 국회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진행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1년 화성시 예산 2조 6천527억원 편성

○ 2020년 대비 1천9백44억 원 증액한   

   2조 6천 527억 원 편성...

   2020년 11월 20일 시의회 제출  

○ 코로나19 대응 및 화성형 그린뉴딜 중점 투자 

       화성시          등록일    2020-11-20

[참고]

2021년 평택시 예산 1조 9,851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9851-83.html

2021년 경기도 예산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화성시가 2021년 예산안을 

2조 6천527억 원으로 편성, 

11월 20일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약 7.9%, 1천9백44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2조 990억 원과 

특별회계 5천53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해 

올해보다 458억 원 감소한 1조 7백5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03억 원이 소폭 증가한 

1천515억 원으로 추계했다.

국비.도비보조금은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올해보다 2천73억 원이 많은 6천839억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준비하는‘화성형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혔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강화된 

복지안전망 구축 요구에 공감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34.88% 증가한 

8천117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직접 예산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마을단위의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는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 사업,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사업 등을 

신설했다.  

화성형 그린뉴딜에는 

무상교통 버스와 버스공영제 401억원, 

전기 및 수소차 구매 지원 156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71억원, 

음식물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리사이클등에 64억원을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포부이다. 

이 밖에도 어촌뉴딜사업 112억 원, 

동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3억 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및 

체험교육장 조성 48억 원, 

봉담 2지구 주차타워 등 

3개소 주차장 건립공사 130억 원, 

화성혁신교육지구 운영비 7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4억원, 

통학버스 지원 20억 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원 14억 원 등이 

편성됐다. 

반면, 각종 행사성 경비는 

올해 대비 약 63억 원을 삭감, 

공무원 사무관리비와 공무국외 

출장경비, 여비 등 행정 운영경비도 줄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민생안정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라는 불안정한 시대이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을 보듬고 

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 2021년도 예산안은 

이번 달 25일에 열리는 

제198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7일 최종 확정된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 2020년 11월 18일~19일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 개정안은 군공항 특별법 입법 취지 및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하는 개악 

○ 화성습지 생태계 파괴 우려, 

   매향리 주민 역사적 고통 절대로 반복할 수 없어

[참고]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19.html

서철모 화성시장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11시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났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밖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시 2021년 예산 1조 9,851억원 편성, 

전년 대비 8.3%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최태현 (031-8024-2240)

[참고]

2021년 경기도 예산은 28조 7,925억원 편성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평택시 2020년 예산은 1조 8,366억원 편성, 

2019년 대비 10.5%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1-8366-2019-10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조 8,329억원보다 

1,522억원(8.3%)이 증가한 

1조 9,85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670억원

(전년대비 1,058억원, 7.2%증가), 

특별회계가 4,081억 원

(전년대비 464억원, 12.52%증가) 규모로 

교통물류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평택시는 18일 실시한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복지재정 부담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물류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6,433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05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232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1,300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했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8,362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7,308억원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정책사업에 5,74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886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33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가 5,916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670억원(13%)이 증가했으며, 

특히 도로‧교통 분야가 2,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원(40%)이 증가했다.

이어 환경(1,533억원, 9.8%), 

공원‧도시재생(1,313억원, 8%), 

농림․산업경제(921억원, 6%) 등의 

분야별 예산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에 기본방향을 두고, 

5대 중점분야로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1,074억원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6,387억원 

▲아름다운 푸른도시 2,618억원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4,452억원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분야에 

1,13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병수 기획항만경제국장은 

“내년에는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및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행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2021년 재정운용 방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