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2020 평택시 주요뉴스 20선

        자료 = 평택시정신문 12월호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보도일시-2020. 12.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1.html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2월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행안부에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인 행안부 소송대리인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논리를 조목조목 피력했고, 

평택시 소송대리인은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육지로 연결된 평택시에서 지원되는 등 

당초 매립목적과 국익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차 변론과 

지난달 현장검증 그리고 

어제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일정은 마무리 됐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내 최종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현장검증과 

두 번의 변론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맡는 합리적인 논리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했다”고 밝히면서 

“최종선고까지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460일이 넘게 

평택항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다.

2020년 11월말 

평택시 인구는 534,343명으로 

전월에 비해  2,688명 늘었네요.

비전동과 고덕면(고덕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눈에 띄네요.

평택시 인구(2020년 11월말 기준)

평택시, 2020년 국가암검진기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보도일시-2020. 12.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나연주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정부의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암검진 미수검자에 대해 

2021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연말에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그간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던 시

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 국가암검진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로 본인이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대상 암종은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 해당되며,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은 없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연말까지 검진받기를 권하며, 

검진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 검진이 어려운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꼭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 심의확정

○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해 

   주민지원사업 2건에 대해 심의 및 집행 확정

○ 개인별·세대별 현금지급 지급 불가

        화성시          등록일    2020-12-01

[참고]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28.html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2월 1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 2건에 대해 심의하고 

지원기금 집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 지현 노인복지과장, 

이일로 매송면장과 유치지역·

주변지역·기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어천2리 내 상수도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공사와 

송라2리 찜질방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 사업등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어천2리 상수도 신설공사는 

총 예산 4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 되는 사업으로 

어천2리 내 상수도 미설치 80가구에 대해 

상수도 설치를 지원해 

상수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송라2리 찜질방 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 사업은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체험마을 활성화 및 

마을수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가 

사업비 1,714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장사시설로 

화성시는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지역을 비롯해 시설유치에 힘을 보탠 

인근지역까지 마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총 395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2013년 유치 공모지역 확정 이후 

7년이 지난 올해 기금이 편성된 만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준공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집행되며 

개인별·세대별 현금지급은 

타 지자체 장사시설주민사업에 전례가 없고 

마을 발전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

-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존중하며 

 우려와 걱정 잘 알고 있어 

- 예정된 영업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 반영위해 시역량 펼칠 것 

보도일시-2020. 12.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오인석 (031-8024-3771)

평택시(자원순환과장 윤태흠)가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돼 

주민반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A사의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입장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문제가 된 A사는 

2016년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부지로 조성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25,010㎡)를 매입한 이후, 

2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일 96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운영을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과 관련한 

해당 산업단지 승인기관(경기도)의 

협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A사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소중한 시민의견을 존중하며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걱정을 끼쳐드려 높이와 달리 

현실적으로 시의 행정력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송구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민간주도의 사업특성상 

시민 여러분의 눈이라며 

현안에 대한 솔직한 시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A사는 영업허가가 안 난 상태로 

지난 2월경 사업부지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인 

자원순환관련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착공 중인 상태이며, 

법령과 절차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가 진행됐으며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평택시는 그간 인･허가 절차상 

주민의견을 포함해 부적정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 왔고 

지속적인 배출업소 점검과 

친환경차량 보급, 도시숲 조성, 

칠괴 공공소각시설 폐쇄 등 

시민이 건강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의 협의(승인)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여 

향후 예정된 업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시역량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추진방향을 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제10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및 

록페스티벌 성료

- 최종본선 20개 팀, 

  방역수칙 준수하여 무관중 본선 경연 

- 대상 ‘동이혼’, 금상 ‘램블링잭’, 

  은상 ‘배드램, 제이유나’ 수상

보도일시: 2020. 1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 당: 이명갑 (031-8024-3223)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평택시 이충실내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0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평택시와 밴드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전국에서 총 214팀이 출전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20팀이 경연을 벌여 

▶대상: ‘동이혼(피해망상-자작곡)’ 

▶금상: ‘램블링잭(타는 목마름-자작곡)’ 

▶은상: ‘배드램(겁-자작곡)’, 

  ‘제이유나(Market-자작곡)’ 

▶동상: ‘트랩(FAR GO-자작곡)’,

  ‘피스(악!-자작곡)’ 

▶최우수 보컬상에는 

‘매드렉스(Climber-자작곡)’가 

각각 수상했다.

경연 후에는 역대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입상팀인 크랙샷, 씨즐, 인세인래틀즈, 

메카닉이 축하공연을 가졌다.

대상을 수상한 ‘동이혼’은 

감성을 더한 하드록을 지향하고 있으며, 

윤세나(기타&보컬), 황유진(기타&코러스), 

신나리(베이스&코러스), 

윤이나(드럼&코러스)로 구성된 

4인조 여성그룹이다.

‘동이혼’의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윤세나씨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음악을 해나가겠다”며 

“앨범 준비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심사는 

이건태 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드러머, 

김도균 백두산 기타리스트, 

원영조 국제예술대 실용음악과 전임교수, 

전영준 두둔라바토리 음악감독 및 리더, 

최태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키보디스트,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등이 

맡았다.

이건태·김도균 공동 심사위원장은 

“본선에 진출한 수준급 20팀의 

곡 완성도와 대중성, 

테크닉에 많은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던 뮤지션들에게 

단비가 됐을 것”이라며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 참가한 

214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음악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밴드경연대회 관계자는 

“이번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인디뮤지션들과 

대회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면서 대회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인디밴드 뮤지션들이 

행복한 대회, 시민과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는 

오는 11일 이후 유튜브(유튜브 채널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서 시청할 수 있다.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 화성시,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

○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방지… 

   다회용컵 사용 독려

          화성시         등록일    2020-11-30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단계 격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각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돼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시행하던 

일회용품의 사용규제를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시행 시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 한해 1회용품의 

제공을 허용한다. 

특히 업소에서는 다회용 컵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다회용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가 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전면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니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