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참고] 시세상승에 따라

서울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 증가
- 6억원을 넘어가면 재산세 인상

제한폭도 10%에서 30%로 변경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3 19:20

[참고]
"서울 집 한 채 재산세, 19.5% 오른다"와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7배로
급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95-10-37.html

​공시가격 최고 5배...,
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5.html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정부는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였습니다.

​

참고로, 서울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2017년 29.2만호에서 2018년 35.7만호,

2019년 47.3만호로 증가하였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기준으로는

공동주택 약 9억원,

단독주택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하며,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에 해당합니다.

​

성동구 등에서

재산세 30% 상한까지 상승한 가구의 증가율이

강남구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시가격이 신규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이하 5%,

3억~6억 10%, 6억 초과 30%

​

다만,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 하였고,

시세 12억원 이하 주택은

현실화율을 동결 하였으므로,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재산세액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
* (자치구별 시세 12억 초과 공동주택 비중, %)

강남 51..0, 서초 48.3, 강동 4.7, 성동 8.8

​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2019.9.23(월).) ]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2년전 대비 강남 2.6배, 성동 110배
- 서울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 중

재산세 30% 증가 주택 수는

2017년 5만 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
-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

경기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 결정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
〇 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예정이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하기로
- 관람객 및 도예인 참여 프로그램 등

관람객 모객 행사 전면 취소

- 국제공모전 심사 등 취소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간소하게 진행

​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687 | 2019.09.24 18:06:10

​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3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이천시의 요청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이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추진돼 온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행사장의 도자비엔날레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마켓, 부대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국제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41개국 300명 작가에 대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수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공모전 최종심사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년간 준비해온 행사로 국내외 작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성황리 개최
- 평택시민, 삼성전자 1:1 매칭으로

총 1억8천만원 성금 모금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김재형 (☎031-8024-3040)
보도일시 : 2019. 9. 23.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삼성전자(주)가

함께 추진한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이

지난 21일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안정수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임직원,

시민 등 1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

정장선 시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걷기 행사 후에는 지역공연팀과

삼성전자 동호회의 다채로운 기부 공연,

인기가수 코요태와 숙행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30여 개의 사회복지기관·단체, 사

회적 기업들이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건강과 나눔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수 봉사자·우수 기부자·다자녀 가구 등

‘평택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평택시민’을 초청,

자리를 함께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

2017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는

이충레포츠공원 주변 4.5km구간으로

조성 된 걷기코스를 가족과 함께 걷는 대회로,

참가자들이 참가비 5,000원을 내면

삼성전자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해

복지사업 기금으로 활용하는 뜻 깊은

나눔 행사이다.

​

이날 모인 시민 참가비와 매칭액은

총 1억8천만원으로 평택시에 기부금으로 전달됐다.

정 시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하고 뜻깊은 나눔축제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

한분한분께 희망을 드리고 평택을

최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만6천여명의 참가자와 함께하며

총 3억6천만원의 기부금이 마련돼,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월동비 지원 및

청소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나눔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평택시 안중출장소,

38국도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단속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 당 자-이홍 (☎031-8024-8496)
보도일시 : 2019. 9. 20.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한 달에 걸쳐

38국도변(안중, 오성, 포승, 현덕)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

​

38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에어라이트

총 58개로, 46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철거 안내를 통한 철거조치를 완료했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남은

11개의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는

2차 계고 후 경찰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국도변에 남아있는

불법 에어라이트.입간판도 집중 단속하여

자진 철거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각 상점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설치자제 및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09-20 14:10

[참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10.html​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이내) 및

거주 안정성(4~8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2019.10.24 시행)하였습니다.

​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

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경기도일자리재단-LH,

2022년까지 숙련건설인력 6천여 명 양성
○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위한 협업 추진
- 재단, 건축기초ㆍ건축시공 등

10개 건설 직종 400명 양성 계획

- LH, 건설기능인력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장 정보 제공 등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906 | 2019.09.19 18:17:25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

양측은 19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건설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

축기초(철근/콘트리트),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400명을 양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에

숙련인력을 공급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능인력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건설기능인력양성 사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양측은 향후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인력을 육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부서:공공주택지원과 등록일:2019-09-18 11:00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최초임대료 기준은
2019년 10월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10_10.html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15.html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5-2019-2.html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매입부터 입주까지의

과정상 단축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매입단계부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한다. ​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하여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 설계, 허가,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현장 품질점검 실시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하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

❷ 공급단계에서는 입주자 모집과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 입주시기 혼선 방지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주택의 보수완료시점을 별도 명시예정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