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12일 개최
- 각계 전문가들과 이천참사와 같은

   산재 예방 위한 대책 모색

○ 산재 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시행’
-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관련법 제정 등 추진

​

문의(담당부서) : 노동권익과

연락처 : 031-8030-4622 | 2020.05.12 16:53:03

 

 

[참고]
이재명, "안전관리지침 무시해
사고 나지 않도록 상주 감시원 파견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5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

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

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