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   등록일   2022.04.05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또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7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오는 2022년 7월 전국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 2022.01.27.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박범수(044-205-2748)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경찰청   등록일     2022-01-28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 2021년 12월 17(금)부터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2-17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이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PC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비회원 관계없이 쉽고 간편하게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평택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안내

코리아둘레길 개요와 5개 기관,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코리아둘레길’의 ‘상생’, ‘평화’, 

 ‘건강’ 가치 구현, 관광콘텐츠 육성 등 협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1-30

[참고]

‘경기 둘레길’ 860km 전 구간 

2021년 11월 15일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860km-2021-11-15.html

‘디엠지(DMZ) 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 

2021년 11월 20일 개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dmz-2021-11-20.html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 2021년 11월 20일 개통, 

2022년 강화길 조성되면 

경기엣길 6대로 모두 완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11-20-2022-6.html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길을 연결해 조성한 

‘코리아둘레길’은 총 4,544㎞에 이르는 

국내 최장 거리 걷기 여행길로서, 

비무장지대의 디엠지(DMZ) 평화의길, 

동해의 해파랑길,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해랑길로 이루어져 있다.

`보조금24'에서 1천여 개 

보조금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09-14

□ ‘보조금24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버스정보·날씨정보 등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