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7-12 17:10

[참고]
(입장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2.html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html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오늘(2023년 7월 12일(수) 10:30 
경기도지사 입장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
- LH 직원 가족도 부동산 투기 조사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1급 이상 퇴직자 취업 회사와는
  1년간 LH와 계약 금지,  
- 층간소음, 주택품질, 신도시 교통문제는
  LH사장이 직접 관리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1-03 16:45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_27.html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lh.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ㅇ 정부는 2021년 투기사태 이후 
지속 추진해 온 혁신에도 불구하고 
직원 비위, 기관운영 관련 지적이 계속되어 온
LH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작은 헌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빈집 활용 공모전 대상) 
  경주 양산 빈집을 활용한‘쓰임 프로젝트’ 
- (소규모주택정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UCC 영상‘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 : 2022-10-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과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영상)”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2022.9.1∼30. 기간 동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빈집 활용 공모전」 266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345점 접수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는 
빈집정비, 도시재생, 건축, ESG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심사하여 
경주 양산시의 빈집을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2022.9.8~9.12)’시행
□ [통행수단] 자가용(90.6%) → 버스(3.8%) 순
   …총 3,017만 명(하루 603만 명) 이동 
□ [고속도로] 4일간(2022.9.9∼9.12)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 [집중단속] 드론·암행순찰차 활용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
□ [방역관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9개소, PCR 검사)

담당부서 : 교통정책총괄과,항공산업과,
버스정책과,도로정책과,철도운영과
등록일 : 2022-09-07 11:00

[참고]
2022년 추석(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2022-9-8-2022-9-12-5.html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만들어준 여행의 기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2017_8.html

2015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0/2015.html

2015년 추석 특별교통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1-1821-51-35-306.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2년 추석(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연휴 특별교통대책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9-07

[설명]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2-08-10 20:03

[참고]
경기도,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blog-post_1.html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blog-post_46.html

◈(중앙)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주거환경 개선 절실

ㅇ 국토부는 2020년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

◈(경향)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ㅇ 반지하 전국 32.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종전 연 15만에서 
연 10만가구로 축소,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반지하 미포함 …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관동정]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엄정하게 대처” 강조
- 2022년 6월 6일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 
  비상수송대책 집중 점검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2-06-06 18:05

[참고]
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
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2.html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022년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

* (時/所/參) ‘22. 6. 6. 16:00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해수부, 경찰청 등 9개 기관

화물연대는 기자회견(5.23), 
총파업 결의대회(5.28)를 통해 
2022년 6월 7일 0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2022. 6. 6.
국토교통부 대변인

[설명] 주거복지 강화, 

국민 주거상향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325

등록일 : 2022-05-09 17:41

[ 관련 보도 주요내용(파이낸셜, 2022.5.9) ]

◈ 층간소음, 노후임대 등 ‘재탕’... 

  ‘역세권 첫집’은 아예 제외

 -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유명무실’ ...

  청년주거 공약은 국정과제 빠져

언론에서 제시된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역세권 첫집 등은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별 사실 관계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층간소음 관련) 국토교통부는 

그간 층간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 측정 기준 강화*, 

사후 확인제도** 도입, 

R&D를 통한 시공기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경량충격음(58dB 이하) 및 

  중량충격음(50dB 이하)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규제심사 中)

**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 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이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2022.2월 개정, 2022.8월 시행)

기사에서 언급된 공동주택 성능등급*에서 

층간소음 배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가점이 

건강 친화형 주택지표 등 

타 가산비 인정 항목과 중복된다는 

감사원 지적(‘20.2)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성능등급 내 구조 가변성, 

일조권 등 다른 평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입니다.

* 높은 성능등급 받을 경우 

분양가 가산(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4%)을 

인정하여 고성능 설계 유도

** 전체 성능등급 배점 중 

층간소음 배점: 전체 161점 중 

14점(8.6%) → 151점 중 10점(6.6%)

향후, 가산비 인정방식 외에도 

층간소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소음 평가방식은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저음역대를 

반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저음역대를 포함하는 평가방식으로 

개선* 할 예정입니다.

* 사후 확인제도 도입(2022.8 시행)에 맞추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추진 중 (~2022.8)

②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가 시급하나, 

그간 이주단지 확보, 사업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지자체, LH, 재정당국 등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역세권 첫 집 주택) 

역세권 첫집주택은 90번 국정과제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지원) 내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첫집을 포함하여 

청년주택의 세부 사업모델, 

시범사업 입지 등을 신속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정 과제로 반영된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