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적정 공사비를 위한 

20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 총 1,695개 공종 표준시장단가 

  직전대비 3.17% 상승

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등록일 : 2022-01-02 11:00

[참고]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샘 개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2019-231.html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조례 개정안 상정 또 불발‥

경기도, 유감 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75.html

경기도, 2021년 9월 14일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추진 TF’ 

구성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14-3-tf.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1년 12월 31일(금) 공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ㆍ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2021년 2월말 미분양 주택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30 11:00

[참고]

2021년 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전국 17,130호, 수도권 1,861호

(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9.9%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1-17130-1861-99.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786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7,130호) 대비 7.8%(1,344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779호로 

전월(10,988호) 대비 1.9%(209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20.04.20. 작성자 : 재난경감과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020년 4월 21일 입법 예고했다.

[ 소하천 현황 ]
❖ (정의)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정·고시
❖ (현황) 2019년 말 기준 22,160개소

(정비율 45.5%)

○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

○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➊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

➋ 위험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산정,

일관되지 못한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➌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행방식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19

[참고]

자동차보험 개선방안(2020년 3월 19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blog-post_21.html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019년 주요 개정 내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27.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53.html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30.html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1.html

​□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손병두 부위원장)와
국토교통부(손명수 2차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설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도로정책과,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11 14:20

[참고]
내년(2015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2015-9.html

하이패스 주차장 착공...
국토부ㆍ지자체ㆍ도공 협업 성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80.html

하이패스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무정차 통과 본격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4329.html
​

[ 관련 보도내용(서울신문, 2019.12. 11(수) ]

잘나가던 하이패스, 왜 ‘먹통패스’ 되었나
- 하이패스 불편한 차로설계···위험한 차선변경,

비현실적 제한속도(시속 30km) 교통사고 다수 발생
- 오작동 따른 통행료 과다납부 5년간 4억,

고객 영업소 직접 방문해야 환불 가능 →

다차로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정착해야

“하이패스 폭이 3.5m 미만으로 충돌위험이 높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2000년대 초 하이패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톨게이트 개량으로 인한

부지확보 한계 등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일부 3.5m 미만(570개/1404개, 40.6%)인 것이 사실이나,

2019년부터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공사를

시행(2019년 5개소 완료)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충분한 차로 폭(3.5m이상)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속 30km의 제한속도는

차량 성능 및 IT 기술발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경찰청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하이패스 차로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이패스 구간 사고발생 비중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2014년 대비 ’18년 톨게이트 구간의 교통사고가

큰 폭(32.6%)으로 감소한 반면,

하이패스 구간 사고는 작은 폭(14.3%)으로 감소하여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선유도봉 설치, 표지판 안내 등

다양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톨게이트 구간 교통사고 감소 32.6%)

2014년 132건 → 2018년 89건,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감소 14.3%)

2014년 44건 → 2018년 38건

​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불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영업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

이패스 정확도는 99.95%로,

노후 장비 통신이상 등으로 인해

전체 통행료 수입 대비 연평균 0.002% 수준의

과다납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하이패스 오류 개선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 개선, 노후 단말기 보상판매,

단말기 점검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015년) 2,129건(1,616만원) →

(2018년) 2만 565건(1억5,185만원)
* (2015∼2018년 4년 평균) 통행료 수입 3조 9,438억원,

과다 납부액 7천만원

이와 함께 과다 납부로 인한 통행료 환불을 위해

자동 환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도

스마트폰 앱 활용, 편의점 납부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스마트톨링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입니다.

​

현재 서부산, 북수원 등 5개 영업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서울, 남인천 등 교통량이 많고

효과가 높은 영업소 위주로 우선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보완 등을 거쳐

향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설명]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적 도로제설 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9-12-15 20:17

[ 관련 보도내용(YTN, 세계일보 등 2019.12.15(일) ]

뒤늦은 제설... ‘최악의 빙판길 사고’된

몇 가지 이유(YTN)
- 사고발생 지역에 새벽 2시쯤부터 비…

강수량은 미미했지만 영하의 기온
- 빙판길 대형 인명사고 이면에는

상습 사고 구간, 한발 늦은 대책…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

안전대책 미흡 ‘화’ 키웠다(세계일보)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제설 상시대책기간(11월15일 ~ 다음해 3월15일)과

결빙 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고속 및 일반국도에 193개소(연장 1,458km)를 지정,

전담 장비(426대)와 인력(477명)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 중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생한

사고(상주-영천 고속도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제설제 사전 예비살포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작업을 각 도로관리청에

긴급히 지시(12.15)하였고,

관계기관 대책회의(12.16)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