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광역교통 2030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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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일 2019-10-31

광역교통 2030 주요과제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과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

국토부 등록일 2019-10-31

권역별 사업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과정에서 세부검토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사업시행 여부는 예타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됨

​

※ * 표시 사업은 타당성 검증

(예타, 공공기관 예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쳐 추진

​한국GM, GM아시아퍼시픽, 닛산,

벤츠, 다임러, BMW 리콜 실시

[총 6개사 21,452대]

​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0-20 11:00

[참고]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9-204709.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080-3000-5000),

한국닛산(주)(☎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타다 서비스에 관한 VCNC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10-07 15:37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사회적 대타협(3.7)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임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함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

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7(월).) ]

타다 “내년까지 차량 1만대·드라이버 5만명 까지 확대”
- 출범 1주년 맞아 향후계획 발표...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 올해 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키로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0-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2019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 …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운전자에게 보행자·도로작업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 … 27일 시범운영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등록일:2019-09-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로 위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자 및

도로작업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

작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와

스마트폰 연결 단말기**를 개발했다.

​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휴대폰케이스·거치대에 C-ITS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폰, 노변기지국과 연결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9-10-01 11:00

[참고]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 차종 25,633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6-2563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 080-4300-43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080-001-1886),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볼보자동차코리아㈜(☎1588-1777),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 0089),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7-969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유)기흥모터스(☎02-796-827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명] 정부는 북한 직접 송전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습니다.

부서:철도건설과 등록일:2019-10-02 14:41

지난 1월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이

북한철도 현대화 시 철도운행에 필요한

북측의 전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한전에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4개 기관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현재 남북전력망 구축 계획은 없으며,

철도운영만을 위한 전력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10.2) ]

정부가 북한에 직접 전력을 송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