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2021년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분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전동킥보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개정 도로교통법(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  평택경찰서

* 운전면허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안전장구 착용(미착용시 운전자. 

  동승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금지(적발시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 후방안전등 작동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평택시립추모공원 

2021년 설 명절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 신 청 기 간 : 2021.02.01. ~ 02.05.

   (5일간)

◯ 방 문 기 간 : 2021.02.06. ~ 02.14.

   (9일간)

◯ 1일 1시간 단위로 50명 예약접수

     (예약인원 외 출입불가)

◯ 참 배 시 간 : 30분 (정시 ~ 30분까지)

◯ 정 비 시 간 : 소독실시 및 봉안ㆍ안치 등

     (30분 ~ 정시까지)

◯ 예약신청방법 (09:00~18:00)

- 전화예약번호 : ☎ 031-683-3939

- 예 약  인 원 : 예약자포함 4인이하

평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고시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

○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분

   열“특별법 개정안”규탄

○ 국회의원 송옥주·화성시장·

   화성시의회·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반대 입장 표명

      화성시        등록일    2020-11-19

[참고]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민 대토론회’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 

반대 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74.html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6.html

화성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청 앞 민․군통합공항 규탄

1인 시위 마무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html

'수원 전투비행장, 절대 안돼!'

화성시, 이전 저지 위해 민.관.정 손잡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18.html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20년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

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하여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다.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이제,「민원24」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 「민원24」오는 2020년 11월 5일(목)

  서비스 종료

 「정부24」로 통합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6

[참고]

정부24 로그인 한번 만으로,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 

-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4-2022.html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3개월 후인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였다.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

「정부24」에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① 민원24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② (팝업) 정부24 회원약관 동의 →

  ③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호우피해 극심 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국비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07

□ 정부는 오늘(2020.8.7.),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 8월 집중호후로 피해를 입은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

화순-남원-하동-합천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8월 7일 7개 시·군 우선 선포 이후, 

  남부지방 호우피해 극심 지역 

  11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13

□ 정부는 오늘(2020.8.13.목),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