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 수행 지역 및 대상 등 확대를 통한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틈새 수요 대응
-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7개 특화 서비스로 운영
- 6개월간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5회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이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5218    
2024.03.25  07:01:00

[참고]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복지정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blog-post_23.html

경기도 1인가구, ‘아늑하고 안전한 
연결망’ 지원 받는다.
○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39개 세부과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1-2024-1-39.html

2024년 경기도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4-150-20-30.html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8.html


경기도가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및 
27개 수행 지역(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제외) 시군 및 읍·면·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031-271-9228)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비스 시작일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태그리스(비접촉) 교통 결제’ 
수도권 호환 추진. 환승 불편 해소
○ 경기도,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호환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 지난 3월 21일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태그리스 논의 기구 제안
- 경기․서울․인천․코레일 및
  태그리스 시스템 개발사 등에 참여 요청
○ 태그리스 시스템 호환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2    
2024.03.24  07:00:00

[참고]
“The 경기패스는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교통 정책” 
경기도,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 개최. 
2024년 5월 시행 준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the-31-31-2024-5.html


경기도가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시스템(태그리스 시스템)의 
수도권 호환을 추진한다. 
현재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서울의 도시철도 등이 
상호 호환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상호 환승을 하려면 태그리스가 아닌 
교통카드 등을 접촉(태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국장급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술 호환성 논의 기구’를 제안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고 
3월 24일 밝혔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기존 스마트폰 또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대신 
스마트폰의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요금이 결제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2021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을 시작해 
현재는 도 전체 광역버스 2천828대에 
운영 중이다. 
오는 4월에는 용인·의정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950여 대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부터 우이신설선 등 
일부 전철 노선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서울지하철 1~8호선에 
도입 예정이다. 
인천시도 광역버스 일부 노선 도입을 추진하고, 
코레일도 관리하는 전철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태그리스 시스템이 도입된 
경기도의 광역버스와 
서울시의 우이신설선 간 태그리스로는 
환승이 안 되는 점이다. 
서로 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아 
환승을 하려면 단말기에 
직접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 인천으로부터 태그리스 호환성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얻은 만큼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태그리스 확대와 
기술 호환성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호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행 통합환승체계에서는 
오히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지자체 및 코레일 간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협의를 이끌어보겠다”고 말했다.

24년 만에 ‘경기도자비엔날레’로 
명칭 바꾼다…
오는 2024년 9월 6일 개막
○ 재단, 24년 만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식 명칭 변경…‘경기도자비엔날레’로
- 행사 정체성 및 방향성 재정립…
  비엔날레 혁신 의지 담겨
-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는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
  (TOGETHER_Montaigne’s Cat)’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연락처 : 031-645-0514    
2024.03.22  07:01:00

[참고]
대한민국 도자예술 ‘다시_쓰다 Re:Start’.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21년 11월 28일까지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restart-2021-2021-11-28.html

한국도자재단이 3월 22일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로 변경한다고 
공표했다.

재단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세계’라는 명칭을 제하고 
‘경기(주최 및 장소)’, ‘도자(주제 및 매체)’, ‘
비엔날레(형식, 격년제 국제미술행사)’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사용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경기도자비엔날레’는 
2001년 처음 시작해 매회 세계 70여 개국, 
1천 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으며 
도자예술 분야 대표 국제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개최되는 비엔날레는 
오는 2024년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에 의미를 담아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
Montaigne’s Cat)’라는 주제로 열린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비엔날레의 위상을 반영하고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강한 혁신 의지를 담아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올해 행사는 이름에 걸맞게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성과 지역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31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교통 정책” 
경기도,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 개최. 
2024년 5월 시행 준비
○ 경기도, 2024년 3월 20일 
   시군 팀장급 회의 개최
- 2024년 5월 시행 예정인
  ‘The 경기패스’ 추진경과 설명, 
  질의응답 등 실시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상관 없이
  31개 모든 시군 The 경기패스 동참
- 홍보계획 공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협조 요청
- “시군 의견 반영하여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4.03.20  14:17:16

[참고]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 
더(The) 경기패스는 계속 추진 입장 
재차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blog-post_29.html

경기도,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조직 구성…GTX 등 대응
○ 경기도,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조직’
   구성⋅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8.html

김동연 지사, 
The 경기패스 기자설명회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_72.html


경기도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The 경기패스’ 관련 
31개 시군 팀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광역교통정책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등을 안내하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31개 시군이 
The 경기패스 사업에 동참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The 경기패스’ 사업 세부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일부(2·30대는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전용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자동 환급되는 구조로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또한 GTX·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2024년 3월 30일 개통 예정인 
GTX, 광역버스,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The 경기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중·고학생(6~18세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연 24만 원 한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며, 지
원대상도 경기·서울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는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도민 혜택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 교통비 정책”이라며 
“5월 1일 The 경기패스 사업 개시에 맞춰 
4월부터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더욱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세부 설계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방안 절실
○ 경기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
○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LH공사 등)의 사업참여 등 
  획기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 CJ 라이브시티에서도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재개, 
  자금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4.03.17  07:01:00

[참고]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된다!…
고양일산.양주 테크노밸리
2023년 10~11월 연달아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11.html

경기도-GH(경기도시공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gh.html

기도,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순항…
2022년 4곳 모두 행정절차 마무리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일산TV, 경기양주TV, 제3판교TV,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tv-tv-3tv-2022-2023.html

경기도는 3월 17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LH공사의 사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업체인 CJ 라이브시티의 
사업계획 변경 수용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먼저, 제3차 사업계획 변경(2020년 6월, 
CJ 라이브시티가 ‘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4년간 사업기간을 연장)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CJ 라이브시티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의 어려움 등 사유로 
2023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만큼,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는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LH공사 등)의 
직․간접적인 사업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CJ 라이브시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중지된 
아레나(공연장)에 대한 공사를 
즉각 재개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최종 구상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경기도, 14개 시군과 협의체 구성 
  시군별 현장회의를 통해 SOC 구상 구체화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4    
2024.03.15  13:35:00

[참고]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
○ 경기도, 국토교통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12개 신규사업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ktx-5-20262035-12.html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40-22-9.html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024-2-2-soc.html


경기도가 2040년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한 
‘경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첫 회의를 
3월 15일 열었다. 

협의체는 경기도와 사업 대상 지역인 
14개 시군(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GRI), 경기관광공사(GTO)로 
구성됐다. 

2024년 3월 15일 도청에서 
경기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눠 열린 
첫 회의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설국, 
철도물류항만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투자실 소속 공무원 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책임자 6명, 
화성시 등 서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32명, 
용인시 등 동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29명 등 
총 9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군별로 현장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 등 
상위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월 29일에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서 
제시한 서부권역 ‘경기남부 동서횡단’, 
‘포승평택 복선전철’ 2개 노선과 
동부권역 ‘반도체선’, ‘경강선 연장’, 
‘광주 양평선’ 3개 노선 등 5개 노선을 
포함한 12개 신규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신안산선 대부도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추가 건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의 원년 선포식에서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서·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서부권역은 화성 서신-향남 연결도로와 
  안산 (대부도)-화성(송산) 연결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 화성(오산)-용인(남사)-이천(부발)을 지나는 
  반도체라인, 신분당선 향남 연장 노선, 
- 신안산선 안산-화성(남양) 연장 노선 등 
  철도 9개 노선 
▲동부권역은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 
-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등 도로 18개 노선, 
-  광주(역동)와 이천(부발)을 지나는 
GTX-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 등이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50만㎡ 이하) 폐지와 함께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상반기 각 지자체를 방문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철도 인프라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포함해 
도로, 철도망의 기능별 위계에 따라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며 
연계성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주민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풍성한 인프라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43    
2024.03.13  07:01:00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경기국제보트쇼’, 
해양레저 지평을 넓히며 피날레
○ 한국낚시박람회 동시개최, 
   통합 참관객 약 6만 2천 명 방문
○ 세계해양협회(ICOMIA)와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한국해양레저산업의 세계화 강화
○ 최초로 구성한 
   바다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서핑 주제관 등 해양관광의 지평을 넓혀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05    
2024.03.12  07:00:00

[참고]
2024년 경기국제보트쇼,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2024-3-8-10.html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4 경기국제보트쇼’가 
지난 10일 사흘간의 항해를 마쳤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경기국제보트쇼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6만 2천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고양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협회장 및 
기술이사가 내한해 전한 보트 제작에 
관련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가 
한국 유일 세계해양협회 정규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한국해양레저산업의 
세계화가 돋보였다. 

전시회 기간 일반 사용자와 
전문 사용자를 위한 25개의 
오픈 콘퍼런스 강좌가 개최됐으며, 
가족 단위 참관객을 위한 호버보트 만들기, 
낚시 캐스팅 게임을 비롯하여 
요트 돛 자투리 원단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진행됐다. 

2024 올해의 제품상에서 
해수부 장관상을 수상한 
보트팩토리 주식회사의 
트리어던트 9프로 알루미늄 보트는 
현장에서 판매가 완료됐으며,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에스텍마린 주식회사의 
장보고 보트 트레일러는 
우루과이와 스페인으로 수출을 추진한다. 

실내에서 바다와 해양관광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경기바다관의 미디어아트 부스는 
올해 처음 시도했음에도 
5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경기바다를 만끽했다. 
양양서핑학교가 참여한 서핑 주제관에는 
직접 제작한 다양한 서핑보드와 
익수자를 구조하는 서프레스큐를 비롯해 
서핑체험을 할 수 있는 에어서프바운스 등 
다양한 서핑관련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그 외에도 보트 디자인 공모전 부스에는 
향후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8대의 실제 목업 보트가 
전시됐으며, 
해외 유명 해양관광지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지와 
해양레저 활동 장면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해양레저 사진·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 부스에서 전시됐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에 내한하여 
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를 참관한 
조 린치 세계해양협회(ICOMIA) 협회장은 
“세계해양협회와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며 “한국이 해양레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한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전시회가 혁신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매우 고도화된 전시회여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