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내달(2026년 6월) 1일 도입
○ 공동주택 준공 시 최초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의 표준서식 마련
- 공사별 세부 산출 명세, 물량 및
   금액 산출 내역 등 작성 기준 구체화
-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의 
  물량·규격·금액 산출 근거 확인 강화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34
등록일 : 2026.05.31  07:00: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23.html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으로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절감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2/2015-2-48.html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longevity.html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2014-4-25.html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서식 활용 방안을 예로 들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실현... 
통합돌봄 실행 로드맵 완성
○ 5월 28일 제1차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및 심의
○ 보건·요양·주거 연계한 ‘화성형 통합돌봄 
    시스템’ 강화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  2026-05-28 16:56:01

[참고]
의사도, 약사도 함께... 화성특례시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4/blog-post_17.html

“클릭 한 번으로 
나에게 도움 주는 경기도 정책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2/blog-post_16.html

중장년 인생 2막부터 노년 돌봄까지. 
새해에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2026년 새해, 경기도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경기도 정책
– 베이비부머 및 노인 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2026_28.html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화성형 통합돌봄’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추진 실적 보고 
▲돌봄통합지원 실행 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추진한 ‘화성시 돌봄통합지원 실행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 결과에는 화성시의 인구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돌봄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이 담겼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성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구 구조 변화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며 “이번 실행 방안을 토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날 논의된 자문 의견과 
연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분야별 세부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조항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 개최
- 수도권 배제에 따른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 및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공유
-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한 시행령(안)에 
  대응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담당부서 : 반도체산업과
연락처 : 031-8008-6072
등록일 : 2026.05.28  18:02:44

[참고]
평택시 “반도체특별법 환영…
평택이 국가 반도체 도약 견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2/blog-post.html

경기도, 2026년 1월 29일(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1/2026-1-29.html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반도체는 미래먹거리의 중추. 
최선 다해 지원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blog-post_14.html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2024년 5월 24일 도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열어
-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당선인 40명 참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22-3-2024-5-24-22.html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정책에 따라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산시는 AMAT 등 글로벌 장비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 협의 과정에서 시행령(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방첩사·경마장 부지를 활용한 
AI·AX 신산업 육성 전략에 악영향을 우려했으며, 
시흥시는 피지컬 AI 특화지역 조성과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과 수도권 배제 조항 간 
정책 혼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지역 조성과 소부장 투자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발표되며 
지역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역시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수해왔음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양시는 산업 성장 정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거점 성장 
가능성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중첩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공항·항만과 연계한 
첨단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임에도 
시행령(안)으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제15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반면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전용 대출상품 신설 건의
- 주택도시기금 활용 정부 정책 저금리 대출 및 
  보증상품 신설
○ 경기주택도시공사(GH)-우리은행 간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선제 대응 나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등록일 : 2026.05.29  07:00:00

[참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3-5060.html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7/blog-post.html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6_15.html

2021년 6월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11.html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과 관련해 
분양을 받는 사람들(수분양자)을 위한 
전용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상품 출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을 매달 납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30년 뒤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초기 입주 부담이 적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내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신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을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HUG)에 공식 건의했다. 
정책금융기관(HUG)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면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난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독자적인 금융상품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나섰다. 
이는 우리은행 단독으로 정부 보증없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도의 이번 건의와 선제 대응은 
연내 착공과 분양을 앞둔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불리는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대출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해 8월 건의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평택시, 2027년도 국고보조금 7916억 원 신청 
- 주요 국․도비 사업 추진상황 점검,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 

등록일 : 2026. 5. 27.
기획예산과 : 031-8024-2210
예산팀 : 031-8024-2240
담당자 : 031-8024-22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실·국·소의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주요 국·도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택시는 202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천916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91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다. 
시는 가산 신청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복지국이 가장 많은 
5608억 원(가산 686억 포함)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액의 약 70.8%에 해당한다. 
기후환경국은 436억 원(가산 12억 포함)을 
신청했다.

주요 국·도비 사업 44건 중 
시 자체 시행 사업으로는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47억) 
△평택 수소도시 조성사업(100억) 
△평택박물관 건립사업(30억) 
△평택중앙도서관 건립사업(10억) 
△통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65억)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사업(11억)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47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중앙부처·경기도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가산 반영은 
시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
○ 경기도, 초고령사회 대비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도입에 
   도민 의견 반영
- 도,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주거·돌봄·의료·커뮤니티가 결합된
  50·60세대 중심의 새로운 주거모델 검토
- 2026년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은퇴준비 골든세대(50·60대)을 위한 
  헬스케어 주거모델 인식조사 실시
- 노후 주거 선호, 입주 의향, 부담 가능 비용, 
  희망 부대시설, 투자 의향 등 조사
- 조사 결과를 향후 사업모델 구체화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담당부서 : 신도시기획과
연락처 : 031-8008-2384
등록일 : 2026.05.26  07:00:00

[참고]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내서 주거비 부담↓ 
경기도, ‘전국 최초’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추진. 2026년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2026_15.html

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6-8550.html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열린다.
- 브릿지단계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미분양 주택은 CR리츠로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4/pf-cr.html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1년 2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gh-2-25.html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html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1인 가구·청년 위한 사회적 주택 활성화 필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1_10.html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주거와 돌봄, 의료·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50·60대 전용 주거모델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를 개발한다며, 
여기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도민 인식조사를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참여해 
50·60대 전용 주거시설과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즉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한 사업모델이다.

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후보지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 실버타운은 수억 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 부담으로 일부 고소득층 
중심의 주거모델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 운영사의 재무 상황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거나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헬스케어리츠를 통해 
50·60대 전용 주거의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도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대안을 마련한다.

도는 이번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헬스케어 복지자산 모델’로 설정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건강을 담은 도시 구현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구축 
▲도민 투자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투자 실현 등이다.

한편 도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노후에 거주하고 싶은 주거환경, 
50·60대 중심 헬스케어 주거단지 입주 의향, 
부담 가능한 보증금·임대료·생활비 수준, 
희망 부대시설, 투자 참여 의향, 
수익 환원 방식 등이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주거단지의 입지, 도입기능, 서비스 수준, 
사업구조, 도민 투자 참여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수요에 맞는 
의료·돌봄·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3차 회의 열어
○ 5월 22일 도-시-전문가 참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TF
   3차 회의 개최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 점검 및
   5개 시 주요 건의사항 논의

담당부서 : 군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473
등록일 : 2026.05.22  16:21:18

[참고]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2025년 8월 25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8/2025-8-25.html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8/blog-post_15.html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협조요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blog-post_4.html

경기도는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실행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책협의 
전담조직(TF)’은 2025년 8월 구성됐다. 
경기도 관련 부서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 
개발 활성화 지원, 개발방안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3대 원칙(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및 
4가지 정책방향(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에 따른 
실국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3차 회의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군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세정과, 
철도정책과, 도로정책과 등 관계 부서장, 
5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하남·화성)담당 과장, 
경기연구원(GRI), 경기주택도시공사(GH),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운용현황 
▲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결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제도개선 
▲미군 반환공여구역 연계 
   철도망ㆍ도로망 확충 등 
도 차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조세ㆍ부담금 감면 확대 등 
5개 시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담조직(TF) 회의에서 논의된 
각 시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앙정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 개최

등록일 : 2026. 5. 21.
토지정보과 : 031-8024-2850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0
담당자 : 031-8024-2882

[참고]
경기도,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중간보고회 개최 
- 2026년 6월 구축 완료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ai-2026-6.html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2.html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_29.html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0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평택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4월 협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열리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활성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시는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을 추진 중이며, 
관내 185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962개가 동참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참여 업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는 최근 도시의 빠른 발전과 
빈번한 인구 이동으로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지역인만큼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정 운동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