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지사 연설문)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02
등록일 : 2025.03.07  09:50:37

[참고]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 2025년 2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120-sos-2025-2-20.html

“긴급돌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2024년 12월 3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운영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4-12-31.html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4년 상반기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blog-post_23.html

경기도,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경기도, 2023년 3월 13일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확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2026-76-2026-2.html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병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합시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합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합시다.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줍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합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듭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합시다.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합시다.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함께 지원해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합시다. 

■ 셋째,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합시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합시다.
주야간 상관없이 365일 운영되는 
보호시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합시다.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응급 의료진이
즉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와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관리도 
지원합시다.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돌봄 로봇, AI기반 스마트 간병기술,
IoT 건강 모니터링 등을 확대해 
돌봄 가족의 부담을 줄여줍시다. 

■ 넷째,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듭시다.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합시다.
간병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입니다.
월평균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 편차를 좁혀야 합니다. 

AI 기반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을 강화해
노동강도와 야간 간병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간병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간병 종사자 여러분!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합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입니다.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브리핑) 경기도, 
기아 2조 2천억 원 투자유치. 
화성에 국내 최대 규모(연간 24만대) 
PBV 전기차전용공장 신설
○ 김동연 지사, 오늘 오토랜드 화성서
    ‘기아’와 투자협약 체결
○ 2조 2천억 투자 유치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마련
○ 경기도, 미국 관세압박 선제대응 위해 
    이달 조지아주 등에 통상조사단 파견
○ 김 지사 “정치 불확실성 안개 걷히면 
   어려운 경제 상황 그대로 드러날 것”
- 중앙정부-정치권에 ‘경제대연정’
   ‘수출안전판 구축’ 응답 촉구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5.03.06  12:04:47

[참고]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
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3/2025-3.html

【트럼프 2.0】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목받는 ‘K-반도체의 심장’ 
경기도의 야심찬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20-k.html


경기도가 기아에게서 2조 2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화성시에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 기반 차량(PBV-Platform 
Beyond Vehicle) 전기차 전용 공장
(EVO Plant)을 신설합니다. 
전용공장은 29만㎡(8만 8천 평)규모입니다. 

PBV는 물류 배송, 승객 운송, 레저 등 
특정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차량입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과 
수납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내부 공간 설계가 가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용 차량은 물론 캠핑카, 택시, 
택배, 이동식 점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6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송호성 기아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의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아가 2조 2천억 투자를 통해서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짓는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의 
여러 가지 통상압력 속에서 
우리 국내 투자유치를 한 것은 
경기도나 화성시로서도 아주 기쁜 일이고, 
기아도 큰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본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관세 압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8년 전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1기 정부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 협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과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우려가 큰데, 
경기도는 이미 한국의 수출산업과 
업체를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수출안전판 구축을 위한 저의 제안에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달 조지아주를 위시해서 
미국에 통상조사단을 보낸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수출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저는 경제대연정을 주창했고 
5개의 빅딜을 주장했다. 
그 속에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대응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여와 야, 노와 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자는 제안이다. 
정치권에서도 대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뒤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 아니고 
‘경제의 시간’이다. 정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면 어려운 경제 상황과 
힘든 민생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함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정치권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하고 있어 아주 든든하다”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모빌리티 사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춰 왔다. 
도청만 하더라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를 만들었고 
미래 첨단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도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트럼프 관세 부과 확대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기아도 
영향권에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비상경영체제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투자유치로 김동연 지사는 
약속한 투자유치 100조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전체 구간 개통 준비 박차 
- 2025년 3월 27일 개통 
  사전 합동 점검 진행 

등록일 : 2025. 3. 4.
건설도로과 : 031-8024-4710
도로건설1팀 : 031-8024-4800
담당자 : 031-8024-4801

[참고]
평택 국제대교 및
평택호 횡단도로(2공구) 준공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_2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호 횡단 도로의 전체 구간 
개통을 앞두고 안전한 도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사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개통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호 횡단 도로 건설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팽성읍 본정리 지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1.69㎞, 왕복 4차로의 
대규모 도로로 
총사업비 3천127억 원(국비 2천667억, 
도비 15억, 시비 445억)을 투입해 
2006년부터 시작해 
2025년 3월 26일 준공, 
2025년 3월 27일 개통할 계획이다.

이에, 평택시청을 비롯한 평택경찰서,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합동 점검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 구조물 설치 적정성, 
교통 운영 계획, 배수 시설물, 
도로 시설물 및 교통표지판 설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통 전 최종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호 횡단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보다 주행거리는 약 7㎞ 감소, 
출퇴근 시간은 평균 15~20분 단축되는 등 
평택시의 교통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통 전까지 모든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마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최종 점검을 거친 후 
오는 3월 26일 준공식 후 
3월 27일 개통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하고 소통 나눠
○ 경기도, 202년 3월 4일 의정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 개최’
- 자발적 신청 도민 300명 참여,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도 높은 관심 보여
- 전문가 발제 및 도민 간 토론, 
  타운홀미팅 등 진행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도민의 역할 등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 나눠

담당부서 : 총괄기획과
연락처 : 031-8030-6122
등록일 : 2025.03.05  07:00:00

[참고]
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blog-post_48.html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2025-4-8-5265.html


경기도가 4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론장’을 
개최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론장에는 
경기도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자발적 신청자로만 이루어졌다. 
공론장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장은 전문가 발제와 
도민 간 소그룹 토론, 타운홀미팅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전문가 발제에서는 
먼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경과를 
설명했고, 
이후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신동진 가평메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가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전문가 발제에서 나온 주요 쟁점과, 
도민들이 제기한 질의 등을 주제로 
소그룹토론이 진행됐다. 
도민들은 3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진행된 3부 타운홀미팅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 대표자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문가와의 사실 확인 및 
질의응답 시간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도민 질의에 응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론장에 참가한 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비전과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도민 A씨는 
“규제 해소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북부는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예상되는 
변화의 구체적인 근거 부족을 들어 
실현 가능성 측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도민들도 많았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도민 B씨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막연한 기대”라며 “설치된 후에 
어떻게 규제를 완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고, 
잘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주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바로 경기도에 사는 경기도민의 뜻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이 경기북부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
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
○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자동가입’ 보호
○ 기후위성, 개발·운용사 3월 선정‥
    기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 ‘기후펀드’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주민 참여 유도
○ ‘기후격차’ 해소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4222
등록일 : 2025.03.03  07:00:00

[참고]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 원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2/3.html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1/bridge.html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2025년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상담센터, 
피해자를 위한 출구

등록일 : 2025. 2. 28.
여성보육과 : 031-8024-2900
여성정책팀 : 031-8024-2910
담당자 : 031-8024-2914


평택시(시장 정장선)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상담센터 등 
6개의 여성권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성폭력상담소는 1천397건, 
가정상담센터는 4천180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5년 현재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진행 중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월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2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피해 아동을 퇴원시켜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아울러 해당 아동은 상담소의 설득과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로 
무사히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상담센터는 
최근 3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남편의 알코올 문제, 도박중독, 
의처증 등에 평생을 시달렸으며, 
전신이 멍드는 것은 물론 
갈비뼈가 골절되는 폭력을 겪기도 했다. 
상담센터가 상담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이었다. 
가해자인 남편이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찾아올 것을 우려한 탓이다. 
또한 피해자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원해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 분리가 됐다.

이와 같이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평택시의 각 상담소와 여성권익시설은 
피해자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기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피해자들의 권익 향상과 
자활 도모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와 협력해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상담소(031-618-1366), 
가정상담센터(031-61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