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2단계 심사에서 반려받은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평택박물관은 고덕국제신도시 함박산공원에 부지면적 1만1780㎡, 연면적 737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 2022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 6개 사항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행안부가 실시한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2단계 심사)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 반려의 내용은 지난 22년 행안부가 제시한 6개 조건 중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편익 및 운영수지는 재산정’이라는 1개 조건이다.
행안부의 중앙투자 심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이에 평택시는 박물관이 창출할 수 있는 수익 방안 및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편익 및 운영수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재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설계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설계 내역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 재상정 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행안부에 재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재검토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중앙투자 2단계 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한편 평택박물관은 그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규모 및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사업 규모와 계획을 확정한 만큼, 재심사 준비에 집중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박물관이 건립되면 평택아트센터, 중앙도서관, 어린이창의체험관과 함께 평택 최고의 문화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며 “평택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평택만의 특별한 공간인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습니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약 1,900조)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상황도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3.2%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상성장률 4.5%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긴축예산입니다.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습니다.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합니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입니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입니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입니다.
2.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위기 때는 추경, 심지어 수정예산으로 확장재정을, 위기 극복 후에는 건전재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습니다. 그 결과 내년(2025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입니다.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증가율 6.8%보다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3. 내년 경기도 예산은 ‘휴머노믹스’ 예산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입니다.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는 기회, 책임, 통합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기회 예산’입니다.
‘기회예산’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합니다.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2025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입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기후예산’은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생활 체감형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에 278억을 편성하고 ‘기후펀드’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투자로 대한민국 기후대응을 선도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를 포함한 청년 기회에 2,384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주역,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크게 늘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책임 예산’입니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둡니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합니다. 총 3조 5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이 민생입니다. 내년 교통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지역경제는 키우겠습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대 5백만 원 한도의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합니다.
돌봄은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360도 돌봄’을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사람에 투자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생산성과 워라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0.5&0.75잡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에도 6.7% 증액한 3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통합 예산’입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경기도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길을 걷겠습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참전명예수당 50% 증액을 비롯해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겠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전국 최초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가 사회통합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을 34.8% 증액했습니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발전의 길입니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4. 마무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성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현덕지구 ‘미래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 신재생에너지(수소),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물류 등 첨단산업단지로 개발 예정 ○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덕지구 추진계획 설명 및 주민 의견 청취 자리 마련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4.11.04 14:54:23
경기도가 지난달 27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공영개발 추진’을 발표하며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지역주민들과 만나 현덕지구 개발방향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4일 현덕면 장수리 및 권관1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학수·김재균 경기도의원, 허윤강 안중출장소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덕지구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주민설명회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후 2027년 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평택항, 수소복합기지 등과 연계해 현덕지구를 신재생에너지(수소),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물류 등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 미래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은 개발 지연으로 인한 그간 생활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고충,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덕지구 개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현덕지구 주변으로는 지난 2일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안중역이 신설됐고, 올해 12월 평택에서 부여를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내년 3월 평택 포승읍과 팽성읍을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현덕지구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28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에서 수소연료 자동차 운반 트럭(카트랜스포터) 1호차 인도식을 개최하고 평택항을 거점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반 트럭들을 수소연료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도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국․도․시의원들과 환경부,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수소연료 자동차 운반 트럭의 첫 운행을 축하했다.
평택시는 2021년 7월 해수부 등과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40년까지 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에 이어 2022년 3월에는 환경부 등과 상용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항을 거점으로 운행하는 트럭 등을 수소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는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2022년 7월 평택항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3년 11월에는 수소 항만의 핵심 시설인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
평택항은 연간 160만 대의 자동차 물동량을 자랑하는 국내 1위 자동차 수출입 항만으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 운반차가 가장 많이 운행되고 있다.
앞으로 수소연료 자동차 운반 트럭 1호 차는 평택항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으로 오가며 본격적인 보급을 대비한 실증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연료 트럭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자동차 운반 트럭 수소 전환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현지시간 11월 30일 자정, 한국시간 10월 31일 오전 8시) 순방지인 네덜란드의 숙소에서 납북자 가족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화상)를 주재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서 전단살포 예정지인 파주 임진각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사항을 특별지시했습니다.
첫째,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도민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할 것
둘째, 안전안내 문자, 언론 브리핑 등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소통을 우선할 것
셋째, 비상 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업무 담당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넷째, 도청 특사경, 파주시청,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다섯째, 파주 이외 대북전단 발송 가능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
김동연 지사는 "금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출국전 대성동 주민이나 접경지역 주민 만나면서 생활불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안전까지도 대북전단 발송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 각별한 대응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한 지시를 하고자 한다"면서 이처럼 5개항을 특별지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미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의 긴급특별지시에 따라 도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