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현곤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 입 】 ○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7만 2천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경과 】 ○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되었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약해제 】 ○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 지난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바 있습니다. ○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道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경기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향 】 ○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먼저,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천만명의 한류 팬들과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습니다. ○ 다음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K-컬쳐밸리 사업으로 인한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 하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 이상 도민과 고양시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현재 추진 중인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의 입지 후보지를 공모방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신규 소각·매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당초 용역 등을 통해 현덕면을 제1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덕면에서 제기했던 반대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하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사업방식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현덕면을 포함한 평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환경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공모방식을 통해 공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유치 희망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법률적 검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진행한 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시는 최종 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는 지역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한다. 해당 기금은 인근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도시가스 및 태양광설치 등)에 활용될 전망이며 향후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숙원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덕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공모방식을 통해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적인 환경복합시설을 구축해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