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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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31 | 2019.10.14 18:37:44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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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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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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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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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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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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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

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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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