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3월 ‘전국최초’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조정’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합의 성사

-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상정 등

중앙부처 차원 협의만 남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이재명 “수원‧화성시민 모두 경기도민,

수원 화성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되도록 할 것”

​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 2019.12.23 17:27:41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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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

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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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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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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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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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시-화성시 간(間) 행정구역 경계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