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 `ASF 피해지원, 전기버스 확충` 등

2020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ㅇ 국비 15조 8,249억 원 확보…

2019년 대비 1조 7,300억 원 증가(12.2%↑)
- SOC 예산도 3,316억 원(8.8%)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8조 4,171억 원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ASF 피해지원 필요성 호소
-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전국 최초’ 건립 추진

- 김포, 연천, 파주 등 돼지농가 피해지역

보상금도 추가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서

전기버스 확충 공식 요청…정부, 300대 교체 지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 2019.12.11 18:17:09

2020년 경기도 예산은 27조319억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3.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편성내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9.html

​2020년 예산 512.3조원 국회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0-5123-2020.html

​2020년 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경기도가 2020년도 예산으로

국비 15조 8,249억 원을 확보했다.

​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5조 8,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7,300억 원(12.2%) 늘어난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SF 피해농가 보상금 및

모니터링 예산 5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150억 원이 김포, 연천, 파주 등의

ASF로 피해를 입은 돼지 축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열처리 해

자원화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예산도 확보됐다.

이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들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건립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는 정부와 240억 원씩 부담해

향후 3년 내 건립하게 된다.

​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11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반영됐다.

환경·안전 예산 확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버스 교체 지원비

300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환경·안전 예산 역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5,761억 원에서

2020년 1조 450억 원으로 4,647억 원(81.3%)이

증가됐다.

​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

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9년 7조 3,488억 원에서

2020년 8조 4,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3억 원(14.5%)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

SOC 예산도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3조 7,444억 원에서

2020년 4조 760억원으로 3,316억원(8.8%)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 예산은 6,114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돼

도는 2020년도에 5,37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

이재명 도지사는

이처럼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정부 요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해철, 임종성 의원 등

경기도 예결위 위원에게 ASF 사후대책 및

돼지 농가 살리기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46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8억

▲ASF 피해농가 보상금 15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66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4개 사업 4,348억원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2020년 경기도 국비 증액현황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육성

- 평택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정 시장, “항만관련기관의 협조,

경기도 적극적인 지원”당부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김상철 (☎031-8024-5670)
보도일시 : 12. 10.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경기도 이화순 행정2부지사 및 항만관련기관,

단체,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용역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에 착수, 9개월간 수행한 사업으로

평택항 실태조사를 통해

평택항 마스터 플랜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평택항을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비전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과 해양관광 및

친수기능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

아울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와

항만관련기관 주체별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평택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항만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평택항 활성화 추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정장선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친환경 항만, 고부가가치 항만,

4차 산업기술 등 최근 해운항만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련기관의 협조는 물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인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 2019년 12월 9일 ‘전기버스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 개최 …

지역 도의원 등 30여명 참석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 …

전기버스 94대, 충전인프라 31기 구축

- 도, 2027년까지 도내 경유버스

전면 친환경버스로 교체 추진 …

‘전기버스 확대보급 선도’

- 이재명,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도 원하는 정책,

공익적 자부심 갖고 추진해달라”

​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12.09 17:01:4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 시설로 구성된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버스 확대 보급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

도는 9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돌입한

수원시 북부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가

친환경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조재훈‧이필근‧김태형 도의원,

경기도내 버스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경기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지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천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

경험을 축적해 다음 후발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도

“친환경버스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기버스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3,861㎡규모로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는

전기 관련 인프라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시설로 전기버스 94대와

전기충전기 31기 등으로 구성됐다.

​

전기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1대 도입 시 승용차 131대분(39.53kg/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더욱이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만큼 높은 초기비용만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행 시 진동이 적어

운전기사의 피로감을 낮춰주고,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있다.

​

이에 도는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버스업체 측에

1대당 1억6,000만원(국비 1억원,

도비 및 시비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이 높은 초기비용 때문에

전기버스 구입을 꺼릴 수 있는 만큼

경유버스와 전기버스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기버스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버스 529대 교체를 완료한 뒤,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12. 09 .
평 택 시 장

​

[참고]
안중 학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82.html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12.html

‘덕평공룡수목원’,

평택시민 동절기 입장료 50% 할인
- 평택시와 협약으로

평택시민 입장료 할인 확대 30% ⇒ 50%
- 제천 리솜포레스트,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덕산 리솜스파캐슬도 할인 이용 가능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 당 자-이윤서 (☎031-8024-4252)
보도일시 : 2019. 12. 5.

[참고]
덕평공룡수목원(이천시 소재) 평택시민 30% 할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15.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6월부터

부족한 산림편익시설 이용제공을 위해

㈜호반호텔앤리조트와 덕평공룡수목원 시설에 대해

평택시민들의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

덕평공룡수목원은 연중 평택시민

입장료를 30% 할인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2019. 12. 1. ~ 2020. 2. 29.)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30% ⇒ 50%로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택시민들은 덕평공룡수목원을

평일 입장료 대인 4,500원, 소인 3,000원,

주말 입장료 대인 5,000원, 소인 3,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협약 이후 지금까지

평택시민 1,516명이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할인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호반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제천 리솜포레스트,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덕산 리솜스파캐슬 등 자연휴양림이 있는

빌라 및 리조트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택시민들에게 빌라 및 리조트 이용료 50% 할인,

힐링스파 40% 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

평택시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 상 산림휴양 서비스 혜택이 부족한

평택시민들을 위해 타 지자체 우수

산림편익시설과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담당부서신교통서비스과
등록일2019-12-07 14:54

[참고]
플랫폼을 통한 교통서비스 혁신
제도개선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44.html

​
□ 지난 2019년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

과하였습니다.

​

ㅇ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ㅇ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

□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ㅇ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

ㅇ 그간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 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4조제2항)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

ㅇ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

□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며,

​

ㅇ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새로워진 위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 디지털 원패스로 다양한 인증 가능.

‘나의 지방세 캘린더’ 등 편의성 강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12-06

□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도 사

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하나의 아이디로 다양한 정부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방식이다.

회원가입만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패턴, 문자, 비밀번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의 ‘위택스(www.wetax.go.kr )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

2019년 12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