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서철모 화성시장, 

“기후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 6대 대표과제,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원 투자 

○ 그린일자리 3만명, 

   친환경발전 연 150만 MWh 생산 효과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및 

   화성시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

○ bottom-up 방식의 

   전 직원 정책 공모로 사업 발굴

        화성시          등록일   2020-07-28

화성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까지 2조1천5백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2020년 7월 28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포부다. 

화성형 그린뉴딜은 

성장과 발전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뉴딜사업들과 달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산업 전방위에 걸친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중앙 집중방식에서 지역 분산 및 

자립 방식을 도모하며, 

특히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핵심 목표로는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회복력증진’ 

3대 목표가 꼽혔다. 

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

탈탄소’그린뉴딜 모델을 따르면서, 

현 정부의 포용적복지국가라는 

정책기조를 담아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에너지 절약 고효율 건축 

▲청정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변화 

▲친환경 전력 생산 

▲깨끗한 물 순환 

▲상생형 농업녹지 

▲그린국토 조성 

▲독성없는 환경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총 9개 분야를 3대 목표로 구분한 

28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입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됐다. 

6대 대표과제로는 

친환경 무상교통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1천억 원의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녹색국토 구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스마트 상수도 도입 및 

도시물순환 기술 실증화 사업 등을 통한 

깨끗한 물순환 정책 등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2025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20만 톤 감축, 

그린 일자리 3만 개 창출, 

친환경 발전량 연 150만MWh 생산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김성욱 박사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고 평했다. 

시는 정부 및 경기도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해 사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최우선”이라며, 

“화성시는 정부 발표 이전부터 TF를 구성하고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가장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최대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수돗물은 안전합니다.

      평택시      등록일   2020-07-27

〇 최근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생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수돗물 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계속해서 행정력을 다하여 

수도시설을 점검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〇 최근 유충관련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국립생물자원관) 수돗물과 관련 없는 

이물질, 나방파리류 유충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〇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씽크대 및 화장실 배수구, 변기 등에서 

유충 (나방파리류 유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뜨거운 물이나 베이킹소다, 락스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안심 신고센터 운영]

수돗물 관련 유충 발견이나 

기타 수질민원에 대하여 

평택시 수도과 (☎ 031-8024-5151)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 평택시,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선다.

[참고]

평택시와 군지협(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회 공청회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2020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2020년 7월 24일부터 운영 재개

○ 7월 24일부터 단계적 재개관... 

   대출 및 반납, 열람실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7-23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시립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반납, 

열람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개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대비 30%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각 한 시간씩 내부 환기와 방역활동으로 

도서관 내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도서관 내부 전체 방역을 진행, 

도서관 별 방역관리책임자 지정과 

손소독제 비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방문대장 작성 병행,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 프로그램 등은 국가위기단계가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일부 좌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예약 도서 대출서비스 

‘북 테이크아웃’은 23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도서 수령은 24일까지로 제한된다.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없이 무료가입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화성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최소 2만 850원에서 최대 2만 8천650원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 원에서 

2배 증가한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031-518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 등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총 1천4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천646건을 포함 

총 2천929건이 가입된 상태이다.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민 대토론회’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 

반대 표명

○ ‘경기도민 대토론회’가 주장하는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 지적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참고]

화성시 범대위, 서철모 화성시장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1.html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30여 명은 2020년 7월 20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민 

대토론회장을 찾아, 참석한 토론자들에게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이하 민군통합공항)’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김진표 의원 주최 

“‘경기도가 활짝 열리는 하늘길’ 

경기도민 대토론회”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최정철 교수와 김병종 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수원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항 관계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 중에 경기도민이나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찾은 화성시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 위한 민간공항 꼼수! 

화성시민 안 속는다!”, 

“람사르습지 지정은 화성시에!” 

손피켓을 들어 항의 표시를 한 뒤 퇴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화성시 범대위는 7월 8일 국회에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9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화성시, 

‘2020 화성 뱃놀이 축제’취소 결정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상적 축제 추진 어려워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화성시는 올해 9월11일~13일(3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수도권 해양대표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축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양실크로드와 관련 역사성을 가진 

당성콘텐츠와 

해양레저의 중심지 전곡마리나의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추진되는 해양축제로, 

2020-2021 (예비) 문화관광축제와 

2020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바있다.

홍상희 화성시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축제 추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우수하고 안전한 콘텐츠로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등 간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

- 경기도(평택시)와 충남(당진시) 

  관할권 분쟁에 사실상 종지부

-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은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도 없어→ 

  사실상 기존 해상경계 불인정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항 관련 소송에도 영항을 미칠 듯

- 경기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2020.07.16  18:52:41

[참고]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5년간의 심리 끝에 

2020년 7월 16일 최종적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공유수면의 관할권(해상경계선)에 따르며,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할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없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2004년 헌재 결정의 중요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므로 행자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했다. 

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는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평택시와 공조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