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등록일 : 2024. 10. 18.
건축허가과 : 031-8024-4150
건축관리팀 : 031-8024-4180
담당자 :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알림마당→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10.18  10:01:56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2024년 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5.html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파주, 연천, 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1    
2024.10.15  16:00:00

[참고]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원천 봉쇄할 것”
평화부지사, 긴급 현장점검 등
전방위 활동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2.html

[성명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66.html

(성명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5.html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내
㈜탑머티리얼 기업 착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투자유치 결실

등록일 : 2024. 10. 14.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투자유치팀 : 031-8024-3420
담당자 : 031-8024-3423

[참고]
평택시, ㈜탑머티리얼과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브레인시티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 신설 … 100여명 고용효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7/50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1일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서 진행된 
㈜탑머티리얼 착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투자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기업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 착공식은 기업으로는 
처음하는 것으로 분양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7월 30일 시와 
㈜탑머티리얼간 500억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협약식에서 ㈜탑머티리얼은 
첨단소재 분야의 생산 및 연구개발에 따른 
투자, 시는 기업애로 해결 및 
신속한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탑머티리얼은 
국내외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이번 착공을 통해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삼성전자와도 인접해 있고, 
평택~제천 고속도로의 
송탄나들목 바로 앞에 있으며,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을 포함한 
첨단 주거복합형의 
경기도 최대 규모(146만 평) 산업단지로, 
현재 분양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평택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더불어 
입주 시 기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 물 만난 평택 페스티벌’ 개최 
- 물과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등록일 : 2024. 10. 10.
문화유산관광과 : 031-8024-3960
관광마케팅팀 : 031-8024-3290
담당자 : 031-8024-3292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에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24 물 만난 평택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물과 힐링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축제를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위천 야외 도서관’이 운영된다. 
행사장 곳곳에 푹신한 빈백이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독서 큐레이팅과 물멍 존이 마련되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힐링 여행 토크 콘서트’와 
‘음악 콘서트’가 펼쳐지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제공한다.

체험을 선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물 만난 힐링힐링 참여마당’도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오감 만족 힐링 공방과 
스탬프 랠리가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물 만난 페스티벌 피크닉 존’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벼룩시장이 운영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은 
평택의 자연과 물을 배경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 
그리고 체험활동을 통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건축민원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접수하세요” 
경기소방, 소방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2025년(내년) 1월부터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 
   민원 접수 6종→18종으로 대폭 확대
-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스마트폰으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문의(담당부서) : 화재예방과  
연락처 : 031-230-2864    
2024.10.13  07:00:00


2025년(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http://www.safeland.go.kr )’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방은 이를 2025년(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확대해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259건에서 
지난해 6만3,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더 멋지고 
더 안전한 아파트 조성에 박차
-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표
-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 강화 목표

등록일 : 2024. 10. 10.
주택과 : 031-8024-4070
주택팀 : 031-8024-4170
담당자 : 031-8024-417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10월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표했다. 
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기존 평면적인 심의 방식에서 탈피해 
입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평택시가 발표한 건축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평택보건소, ‘1형 당뇨병 바로알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등록일 : 2024. 10. 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형 당뇨병 환우 및 가족과 
당뇨병에 관심 있는 시민 
15~20명을 대상으로 
‘1형 당뇨병 바로알기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평택보건소 C동 교육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오는 10월 22일 중앙대학교 
내분비내과 유지희 교수를 초빙해 
‘1형당뇨병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하며, 
▸1형 당뇨의 이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인슐린 조절방법 
▸당뇨 식생활 등을 알려드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2부 행사로 
‘아로마테라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로마 바디오일 만들기 
▸향기요법으로 휴식 및 이완 등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평택보건소 만성질환팀(031-8024-4431)으로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형 당뇨병의 이해와 
연속혈당측정기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아로마테라피를 통한 
몸의 이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이 
경기도 최초로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기기 구매 지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시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031-8024-4431), 
송탄보건소(031-8024-7282), 
안중보건지소(031-8024-865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