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경기도, 2025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 기초수급·차상위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 돌입
- 2024년 10월 중 정책토론회 열고 
  간병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2546    
2024.08.27  07:00:00

[참고]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대화도 해주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경기도,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24.html

경기도, 2024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2024-7_20.htm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2024년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4. 8. 26.
대중교통과 : 031-8024-4820
버스정책팀 : 031-8024-4870
담당자 : 031-8024-4874

[참고]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26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장과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및 
지역농축협 조합장, 이동의즐거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내년 2025년 1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관내 시내 및 마을버스를 이용한 
실제 교통비를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평택시 시내․마을버스,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농협에서 지패스(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선 충전 후 사용해야 하며, 
분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환급되는 방식이다.

또한 지패스(G-PASS) 교통카드 하나로 
기존 전철,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관내 버스까지 이용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관내 농축협 등에 
카드 발급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이 적용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교통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시,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
- 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
-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6개 아파트 점검

등록일 : 2024. 8. 26.
환경정책과 : 031-8024-3850
대기환경팀 : 031-8024-3820
담당자 : 031-8024-3822

[참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3.html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1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평택‧송탄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 설치된 16개 아파트로, 
8월 26일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평택시 합동점검단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상태 
△스프링클러 및 소화‧경보‧피난설비 작동 
△충전케이블 유지상태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시설 설치 장소와 
공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계도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와 
연이어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하늘길 누비는 
도심항공교통(UAM) 육성 시작 
- ‘UAM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 개최 
- 실무단 통해 UAM 주도권 선점 전략 모색

등록일 : 2024. 8. 20.
미래전략과 : 031-8024-2050
미래전략팀 : 031-8024-2090
담당자 : 031-8024-2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UAM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을 
8월 20일 개최하며 UAM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UAM(Urban Air Mobility)이란 
도심 상공에서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 교통수단으로,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UAM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 또한 매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UAM 산업을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평택시의 
‘UAM 산업 워킹그룹 발대식’은 
해당 산업의 국내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무단은 공공기관, 연구소, 학계, 
기업체 등의 UAM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자문과 제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실무단을 통해 향후 
△평택형 UAM 산업의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평택형 UAM 네트워크 구축 
△UAM 기업 유치 
△UAM 정부 공모과제 참여 등을 추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포트원의 김태호 대표는 “평택항과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따라 
평택시는 지리‧환경적으로 
항공교통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며 
“평택시와 함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UAM 산업 워킹그룹이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의 반도체‧수소 산업과 연계해 
서로 시너지를 내며, 
UAM 산업 주도권을 선점해 
평택 하늘길에 UAM이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UAM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내년도에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택시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및 
수거 체계 구축

등록일 : 2024. 8. 21.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자원재활용팀 : 031-8024-3765
담당자 : 031-8024-3767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는 
폐가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수거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매월 둘째 주에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1~2개를 배출할 때는 
시민들이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였고, 
5개 이상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해야만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했다. 
그러나, 중소형 폐가전제품 
거점에 배출할 때는 개수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처리되며, 
거점 조성을 희망하는 
마을 및 공동주택 등은 
시 자원순환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형 폐가전제품 및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려면 
무상방문수거서비스(http://www.15990903.or.kr 
콜센터: 1599-0903)를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시민들이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하여 
자원순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고, 
많은 시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반도체 생태계 견고히 할 
종합 정책 수립 착수
- 반도체산업 종합 육성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

등록일 : 2024. 8. 21.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반도체특화지원팀 : 031-8024-3470
담당자 : 031-8024-34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월 20일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반도체산업 현황 분석과 
더불어 향후 5년(2025년~2029년)간 
시가 추진할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 목표를 수립하고, 
△인력양성 
△R&D 지원 
△관내 기업체 네트워크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평택시는 지역의 반도체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을 
함께 위촉했다. 
추진단은 반도체 관련학과 교수, 
기업 임원, 공공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위촉식과 
반도체산업 종합육성 발전 용역을 통해 
평택시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련 기반 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지원책 등 반도체산업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경기도, 8월 22일 37조 1,07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 올해(2024년)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9,867억 원 증가
○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 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 원 편성
-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등
  민생 회복에 2,612억 원 편성
- 경기패스 313억 원, 도로 사업 489억 원 등
  도민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에
  2,175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4.08.22  10:34:19

[참고]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2023년 9월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2023년(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1-371-1-34-797.html

경기도, 
5조 401억 원 규모 제3회 추경 편성
○ 경기도, 8월 20일 37조 5,025억 원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21년도 초과세입 반영 등
  제2회 추경 대비 5조 401억 원(15.5%)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37-5025-3.html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8월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0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장 지상 이전비용 지원 등 
3개 대책 검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검토
○ 세 가지 맞춤형 지원 검토 
   (지상이전 비용, 소방시설, 전문가 기술자문)
○ 2024년 9월 중 간담회 개최, 
   화재안전 방안 모색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9    
2024.08.21  07:01:00

[참고]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8/blog-post_14.html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