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지방세 체납자 해외출국 ‘NO’…

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 경기도,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 출국금지 법무부에 요청
- 지난 4월부터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753명 대상 서면조사 통해 최종 명단 확정

- 신규요청자 65명, 연장요청자 50명으로 구성…

지난 3년간 출국금지 통해 5억4천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 2019.09.30 19:53:20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처분 회피우려자’ 115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

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명단에는

신규요청자 65명과 연장요청자 50명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실제 체납주소지 등의 현황을 파악,

최종 출국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최근 2년간 33차례나 국외에 출입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B씨는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해외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 115명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6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출국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기간 만료 전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앞서 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총 5억4,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7기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10월부터 시행
○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는 사전단속’ 시행
- 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 道 계약부서 발주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망라하는 단속 추진

- 입찰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업체 배제하고

행정처분까지 하여 불법행위 근절

- 낙찰·계약 후더라도 페이퍼컴퍼니일 경우,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

​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3 | 2019.09.27 18:21:04

[참고]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29.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9년 4월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5.html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
“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

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

이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

향후에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참빗처럼 촘촘하고 세밀한 단속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2019년 10월 첫발‥2022년까지 6천명 양성
○ 경기도, 2019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10월부터 교육생 모집
- 도내 훈련기관 13개 지정.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460명 선정해 무료교육

- 타일, 건축목공, 조적, 미장 등

건설분야 전문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도제식 훈련 실시

○ 훈련수당 월 40만원(20일 기준) 지원,

현장실습 기간(최대 1개월)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54 | 2019.09.27 18:18:44

[참고]
경기도일자리재단-LH,
2022년까지 숙련건설인력 6천여 명 양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lh-2022-6.html

민선7기 경기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는다.

경기도는 도내 13개 교육훈련 기관과 함께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올해 10월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붕괴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지난 5월 경기도가 수립·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다양한 도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올해는 경민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도내 총 13개 교육훈련기관에서 460명의 교육생을 선정,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기관별 일정에 따라 2~3개월 과정으로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

​

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정부 지역에 경기도가 지정한

13개 전문교육훈련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별로 타일, 건축목공, 철근,

도장․방수, 설비, 용접, 조적, 미장, 배관 과목을

교육한다.

​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참여에 따른 교육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루에 6시간(야간과정 1일 3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월 20일 기준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1일 기준 주간 2만원, 야간 1만원).

또한 실제 공사현장에서

최대 1개월의 실습 기회도 주어지며,

현장실습 기간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도 지급된다.

​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훈련기관별로 다르다.

​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육성하고,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현장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생들의 숙련도 및

현장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훈련 관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일자리정보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

○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재명 정책의지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9.27 20:28:27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
○ 경기도와 램리서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한국테크놀로지 센터’ 설립 공동 추진키로
-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 개발하는 R&D센터…

초기투자액만 5,000만달러 규모

- 경기도민 우선채용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300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 도, 세계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보유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중심’ 자리매김 전망

○ 이재명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 앞당기는 램리서치 투자결정

대한민국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

‘전담조직’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19 | 2019.09.27 11:34:33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칭)’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초기투자액만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투입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용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티모시 M.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는

27일 경기도청에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비와 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램리서치의 투자 결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로지센터 뿐 아니라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제조시설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램리서치가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성공이고,

도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 행정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해

램리서치를 위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도

“램리서치와 경기도 간의 이번 MOU 체결은

램리서치의 전 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면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면

연구 시설과 고객 및 공급업체 시설 간의

지리적 거리가 좁혀져 램의 학습 주기를 단축하고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해각서에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의

성공적인 설립 추진을 위한 도와 램리서치 간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초기 투자규모는 5,000만 달러로 명시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램리서치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발생가능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램리서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도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 설립될 경우,

반도체 장비 현지화가 촉진돼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300개 이상의

이공계 전문인력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에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현재 경기도 오산에는

‘램리서치’의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 결정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 집중
〇 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예정이던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취소하기로
- 관람객 및 도예인 참여 프로그램 등

관람객 모객 행사 전면 취소

- 국제공모전 심사 등 취소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은 간소하게 진행

​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687 | 2019.09.24 18:06:10

​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2019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을 3일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이천시의 요청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이 위치한

이천시와 여주시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출연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을 통해 추진돼 온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

곤지암도자공원 행사장의 도자비엔날레 전시 및

체험행사, 공연, 마켓, 부대행사 등이

모두 취소됐다.

다만, 국제공모전 1차 심사로 선정된

41개국 300명 작가에 대해 대상을 포함한

주요수상자 7명을 선정하는 공모전 최종심사는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년간 준비해온 행사로 국내외 작가분들과

행사 관계자분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체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경기도, 2019년 재산세 2조 6,094억 원 부과

○ 2018년 2조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 증가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성

- 납부기한 이달 30일, 미 납시 가산금 부과 …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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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9.19 18:08:44

[참고]
경기도,
2019년 7월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7-1-5779-107.html

경기도, 2015년 9월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9/2015-9-2770.html

경기도, 2014년 9월 재산세 1조 9,890억 원 부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9-1-98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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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을 맞아

총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9월 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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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 원(6.9%)이 증가한 규모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구

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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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도는 주요 증가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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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이달 30일까지인 만큼

세금을 제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금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1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

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두번째 달부터 매달 0.75%씩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중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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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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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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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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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경기도일자리재단-LH,

2022년까지 숙련건설인력 6천여 명 양성
○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위한 협업 추진
- 재단, 건축기초ㆍ건축시공 등

10개 건설 직종 400명 양성 계획

- LH, 건설기능인력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사업장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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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연락처 : 031-270-9906 | 2019.09.19 18:17:25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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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9일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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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위해 경기도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하고,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건설분야 취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건

축기초(철근/콘트리트),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400명을 양성,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에

숙련인력을 공급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기능인력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과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건설기능인력양성 사업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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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측은 향후 2022년까지

총 6,000여 명의 숙련인력을 육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한다.

​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문진영 대표이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