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평택시, 현덕면 권관항 살리기 프로젝트 돌입!
- 평택시,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당선!
- 정 시장, “권관항이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최명호 (☎031-8024-8990)

보도일시 : 2019.12.13

​

평택시 현덕면의 자그마한 포구인

권관항에 국비 102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돼 노을을 테마로 하는

어촌마을이 조성된다.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019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0개소에 이어

2020년 신규대상지 120개소 등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입한다.

​

현덕면 권관리에 위치한 권관항은

예로부터 다양한 해양자원과 지리적 장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평택항 개발과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39호선의 개설로 접근성이 떨어져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평택시는 권관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으로 권관항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 냈다.

사업계획에는

권관항의 시설 현대화로 어촌기능을 회복하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관항 이야기가 흐르는 어촌풍경으로

회복하다’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어촌어항의 기능강화, 해양관광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

세부계획에는

▲노을 전망데크 설치 및 호안정비 등

어항주변 경관개선

▲노을휴게공간 조성과

노을전망대 연결교량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부문은 물론,

어촌공동체 및 리더양성 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관항의 박판규 어촌계장은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장선 시장님과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협조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주변에는

평택호 관광단지,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상승효과를 일으켜 권관항이 과거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람을 사람답게’,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개최

○ 조계원 도 정책수석, 12일 브리핑 열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계획 발표
- 2020.2.6.~2.8 수원컨벤션센터 …

국내외 전문가, 국민 등 3만 여명 참여,

‘전 국민 축제의 장’

-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관’ 등

2개부문 …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 도,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시대’ 유력 대안임을 제시 …

대중화 및 세계화 도모

○ 조계원 수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 논의하는 세계적 행사 될 것”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9.12.11 20:24:13

[참고]
경기도 기본소득 청년서포터즈
공식 출범… 34명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34-2019-12-2-34-2020-1529-031-8008-2932.html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_22.html

2019년 4월 29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6월 출범 공동 선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6-4-29-35-29-2019-30.html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워크숍’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_10.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을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4차산업시대
사회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교류의 장’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2020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도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단장’을

맡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선7기 경기도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라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신자유주의는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가치를 격하시키고

말았다”고 밝히고 “기본소득은

‘사람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마을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난 제1회 박람회로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공론화’ 물결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전국 지자체 관계자, 도민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이 발표된다.

​

기본소득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2020 기본소득 경기선언’ 발표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은 물론 해외에서 정책을 실행하거나

실험중인 국가의 고위급 정부 관계자 및

해외 저명 연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어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불공정·불평등의 시대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과 연계정책으로서 지역화폐의 효용’을

메인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지자체장,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국제컨퍼런스 첫날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가이 스텐딩 교수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불공정·불평등의 문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

이와 함께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상원의원,

카렌 주스트 남아공 전 국회의원,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대 교수 등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들도

대거 참가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의 장’으로

꾸며진다.

​

전시관 내에는 국내외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전국으로 확산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관’ 이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책관

▲지역화폐 전국관

▲골목상권관

▲지역화폐 미술관 및 기술관 등이 마련된다.

​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라이브 토크쇼,

대학생 기본소득 원탁토론회, 캐릭터 공연,

기본소득도서전, 팽이배틀챔피언십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

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화폐와 연계된

기본소득이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대안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이

널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 수석은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나

‘헬리콥터 머니’ 아니냐고 덮어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실현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로 논의가 한층 진전됐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기본소득 논의의 중심에

항상 경기도가 있을 정도인 만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국제사회의 담론이

논의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국제컨퍼런스 및 지역화폐관 전시내용과

기본소득 공모전, 기본소득 영화제,

역사라이브 특강 및 참가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박람회 공식홈페이지(http://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계획

평택시, 수소·반도체 중심 미래 경쟁력 다진다!
-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김영완 (☎031-8024-3431)
보도일시 : 2019.12.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2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산업관련 기관단체, 분야별 자문위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에 착수해 11개월간 수행한 사업으로

평택지역의 경쟁력 분석,

평택시의 미래유망 산업 발굴·육성의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이

수행했다.

​

용역을 맡은 산업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평택시 기업 입지 분석,

평택지역 산업 여건 및 경쟁력 분석,

평택시 미래산업 육성 전략 및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

제안된 세부사업은

▲평택시 수소산업 고도화

▲차세대 반도체산업 육성

▲자동차산업 고도화

▲평택시 국방산업고도화 등으로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와 업종별 고도화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정장선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평택시 산업구조 고도화 수립 및 제안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출한

추진전략과 제안된 세부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로 만든다!
- 평택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 영상정보운영사업소
담당자 : 김영훈 (☎031-8024-5291)
보도일시 : 2019.12.1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티시티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시의원,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 진행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주거문제와

시설 비효율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스마트시티는

1단계 서정리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2단계 행정타운 중심으로 개발,

3단계 국제교류특구 중심 개발로 나뉘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다.

​

회의에서 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스마트시티 기본 시설인

교통정보·방범·재난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심귀가 앱 개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

미세먼지알리미 서비스 등을 더 확대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스마트시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건립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장인

이종호 부시장은 “이번 회의가

평택시 스마트시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당부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10명 중 9명,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 도민, 가맹점주 모두 경기지역화폐

성공적 운영 방안으로 ‘사용자 혜택 강화’ 지목
○ 경기지역화폐 사용경험자 19%,

약 200만 명으로 추계
- (사용 이유) ‘구매 시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순

- (사용 의향) 사용자 89%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

○ 가맹점주 54% ‘경기지역화폐 유통 계속돼야 한다’
- (사용장려 방안) ‘특별혜택 확대’(35%),

‘홍보캠페인 확대’(34%) 순

​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85 | 2019.12.11 14:01:02

[참고]
‘지역화폐부터 광역버스 국가부담까지’…
경기도-민주당 정책 협력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8_11.html

​경기지역화폐 구매.충전시 6% 할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6_10.html

​경기지역화폐,
2019년 4월 1일부터 31개 시군 본격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4-1-31.html

​이재명 “지역화폐 전국 확대해야”...
이해찬 “당에서 협조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9.html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농협 은행에서 쉽게 구매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23.html

​경기도민 10명 중 6명, 경기지역화폐 도입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6.html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시군 맞춤형 지역화폐 도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43.html

민선7기 경기도 핵심공약이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경기도는 도민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 결과를

2019년 12월 11일 공개했다.

​

조사결과, 일반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도움 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

경기지역화폐는

민선7기 경기도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이다.

카드‧모바일‧지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도민의 19% 정도가

지역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만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추계된다.

​

사용자들은 지역화폐 사용이유로

▲구매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 혜택(10%) 등을

높게 꼽았다.

특히 사용자의 압도적 다수(89%)가

‘향후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생각이다’고 답해

높은 고객충성도가 확인됐다.

​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모두

▲충전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25%, 27%)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사용 등 유통관리와 같은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

가맹점주들은 지역화폐 사용 장려를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35%)와

▲홍보 캠페인 확대(34%)를 높게 제시했다.

또 가맹점주의 과반(54%)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일반도민 조사는

2019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맹점주 직접 전화 조사로 실시됐다.

​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과 가맹점주 시각에서의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이 장려되도록,

향후 운영방안에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10월말까지 4,211억 원이 발행됐으며,

이 중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지원 등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의 경우

2,441억 원을 발행 연간 목표액 1,379억 원 대비

177% 수준을 달성했다.

경기지역화폐 조사 결과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 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2곳 신생아실에 CCTV 설치 운영
- 2020. 1월부터 본격 운영 …

신생아실 24시간 촬영, 보호자 요청 시

보안적용된 영상물 제공

- 출산가정 불안해소 및 의료진 간

신뢰형성계기 마련 …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기대’

​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74 | 2019.12.11 16:30:45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cctv.html

남경필 지사,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액 지원 밝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1/cctv_21.html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된다.

​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019년 12월 12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 2곳에서는 신생아실 운영 상황이

24시간 모니터링 될 예정으로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의심정황 등으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도는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고자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 낙상은 물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약한 것은 물론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확산될 수 있을 만큼

면역력도 약해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 및 폐기, 열람요청 등의

절차가 담긴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2곳의 운영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도는 신생아실 CCTV가

출산가정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생아 가족과 의료진 간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신생아실 CCTV 확대 설치.운영

경기도, `ASF 피해지원, 전기버스 확충` 등

2020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ㅇ 국비 15조 8,249억 원 확보…

2019년 대비 1조 7,300억 원 증가(12.2%↑)
- SOC 예산도 3,316억 원(8.8%)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8조 4,171억 원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ASF 피해지원 필요성 호소
-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전국 최초’ 건립 추진

- 김포, 연천, 파주 등 돼지농가 피해지역

보상금도 추가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서

전기버스 확충 공식 요청…정부, 300대 교체 지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 2019.12.11 18:17:09

2020년 경기도 예산은 27조319억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0.html
​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3.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편성내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9.html

​2020년 예산 512.3조원 국회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0-5123-2020.html

​2020년 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경기도가 2020년도 예산으로

국비 15조 8,249억 원을 확보했다.

​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5조 8,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7,300억 원(12.2%) 늘어난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SF 피해농가 보상금 및

모니터링 예산 5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150억 원이 김포, 연천, 파주 등의

ASF로 피해를 입은 돼지 축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열처리 해

자원화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예산도 확보됐다.

이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들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건립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는 정부와 240억 원씩 부담해

향후 3년 내 건립하게 된다.

​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11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반영됐다.

환경·안전 예산 확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버스 교체 지원비

300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환경·안전 예산 역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5,761억 원에서

2020년 1조 450억 원으로 4,647억 원(81.3%)이

증가됐다.

​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

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9년 7조 3,488억 원에서

2020년 8조 4,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3억 원(14.5%)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

SOC 예산도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3조 7,444억 원에서

2020년 4조 760억원으로 3,316억원(8.8%)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 예산은 6,114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돼

도는 2020년도에 5,37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

이재명 도지사는

이처럼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정부 요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해철, 임종성 의원 등

경기도 예결위 위원에게 ASF 사후대책 및

돼지 농가 살리기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46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8억

▲ASF 피해농가 보상금 15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66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4개 사업 4,348억원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2020년 경기도 국비 증액현황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