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2020년 4월 9일부터 접수 시작
-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 재난소득과

  경기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 2020년 4월 9일 15시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은 요일별 5부제 및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평택시,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당부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임정신 (☎031-8024-4912)
보도일시 : 2020. 4. 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경기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 )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인들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일)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월 11일~17일)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월 18일~7월 31일)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월 17일까지만 시행된다.

​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원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

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홈페이지·SNS를 활용,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2020년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시 접수
○ 1인당 화성시 20만원, 경기도 10만원...

총 30만원 한번에 신청
○ 2020년 4월 7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주소 둬야
○ 지역화폐, 신용카드 있으면

온라인으로 9일부터 신청가능
○ 4월 20일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농협에서도 방문 신청
○ 3개월 이내 화성시 소재 소상공인에 사용해야...

2020년 8월 31일 일괄 마감

화성시 등록일 2020-04-09

[참고]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임시회 통과...
1인당 20만원씩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20.html

화성시,
5만6천여명에게 재난생계수당 지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56.html

화성시, 총 130억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로
소상공인 살리기 불씨 지펴는
https://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31174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2020년 4월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와 동시에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하면

총 30만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4월 7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내 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방법·시기도 경기도와 동일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www.basicincome.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후

인적정보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충전식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을 자동 차감해 준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을 방문해 신청 후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대표로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별도 위임장 제출은 없지만,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구분해 받는다.

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에는 1인 가구 및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했다.

4인 가구고 생년 끝자리가 9일인 시민은

4월 23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수, 출생연도 구분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두

신청 후 1~2일 이내 승인 문자를 받고나서

사용이 가능하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8월 31일에는 일괄로 사용이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용처는 화성시에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이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서철모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동시에 신청,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에 따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원된다.

화성시 재난소득 신청방법

이재명, 군산시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활용 협력
○ 경기도-군산시,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합의

- 공공배달앱 도입 희망 타 지자체에

관련 기술·상표 이전하는데도 적극 협력키로

​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2 | 2020.04.09 16:24:13

[참고]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tf.html​

경기도가 군산시와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0년 4월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 활동은 기술 혁신이나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독점적 지위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갈취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은 기술혁신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배달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인프라와 역량을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

이날 협약은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 역시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독점적 위치의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군산시의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

도는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

이에 대한 운영을 사회적기업에 맡기고,

라이더(배달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안전망을 지원해 공공성을

대폭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

앞서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SNS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는 달리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는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도는 지난 6일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와 민간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및 부서 등이 참여하는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

또한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심사로 50만원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10일부터 신청 접수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 (심사 시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처음 2일 홀짝제)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 편의를 위해 2020년 4월 6일부터

전용 콜센터 운영 (1800-9198)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365 | 2020.04.06 05:40:00

[참고]
경기도 2020년 3월 20일,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20-1-1917-19.html​

​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020년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즉 접수 첫 날인 10일(금요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화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10일 짝수, 13일 홀수),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사항은

2020년 4월 6일부터 운영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기도,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잘못 알려진

재난기본소득 관련 잘못된 정보 취합해 설명
- 지급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을 비롯해

제도 자체에 대한 허위정보와 오해 다수

​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08 05:40:00

[참고]
경개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8-2020-4-9.html

​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9.html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천억 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함께 지급”
○ 이재명 지사, 8일 기자회견 열어

18개 시군 공동신청 비롯

상세한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 도-18개 시·군(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공동추진
○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신청
- 기존 보유 지역화폐카드와

13개사 신용카드 사용 가능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등록. 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방문 신청
○ 이 지사, “코로나19 방지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활용” 당부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11 | 2020.04.08 11:40:42

[참고]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존 경기지역화폐·신용카드로 사용 가능
2020년 4월 9일부터 신청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9.html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2020년 4월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

2020년 4월 9일부터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

참여시군은 안성(25만 원), 화성(20만 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 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 원)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8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내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이 도내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모두가 5만원~40만원의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

그러나 시군별로 지급시기 내용 방법 등이

통일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께서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경기도와 시군, 또한 앞으로 있을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까지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이에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이번에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시(10만원), 성남시(10만원),

부천시(5만원), 화성시(20만원),

평택시(10만원), 시흥시(10만원),

의정부시(5만원), 김포시(5만원),

광명시(5만원), 하남시(5만원),

양주시(10만원), 이천시(15만원),

안성시(25만원), 의왕시(5만원),

양평군(12만원), 여주시(10만원),

동두천(15만원), 과천시(10만원) 등 18개입니다.

​
참여하는 18개 시군은

경기도가 내일(4월9일) 오픈 예정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합니다.

​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 모두이며,

예외적으로 3월 23일 24시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고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방법입니다.

​
우선 경기지역화폐와 및 신용카드 지급방식은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자신의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방식은

2020년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대리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미성년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현장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미성년․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위임을 받아 위입받았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이 충전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2020년 4월 9일 신청개시를 지키기 위해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 동시 합산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보강하느라 당초 예정된

10:00가 아니라 15:00부터 신청받게 된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신청받은

직불카드의 신청기한(7. 31.),

첫 4주간 가구원수별 신청

(4인 이상 가구는 첫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는 4주,

그 후는 미신청자 모두),

마스크식 주중 5부제(주말 전원),

근무시간(행복센터는 평일 20:00, 주말 18:00.

농협지점은 평일 통상근무시간만),

사용시한(8. 31. 한도 3개월) 등은

전에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이재명 지사 2020년 4월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개최
-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 제한 위한

입법 제안 추진

- 배민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점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위한

경기도 차원의 의견 공정위에 전달하기로

-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도 면담 추진하며

의견 수렴한다는 계획

- 필요 시 독점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검토

​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2285 | 2020.04.06 17:55:5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4월 6일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경제실,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시, 코로나19 38번, 39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김옥자 (☎031-8024-7235)
보도일시 : 2020. 04. 07.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35번, 36번, 37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35-36-3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7일,

코로나19 38~3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8번 확진자는

미군기지 내 군무원으로

신장동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50대 남성이다.

19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알려졌으며,

부대 내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

39번 확진자는

고덕면 LH신동아 파밀리에 거주하는

남자 어린이로

3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송 대기 중으로 병상이 확보 되는대로

이송할 계획이다.

​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