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Tistory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3호(2018.1.2.)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포시 대북전단 대응 현장점검

○ 이재강 평화부지사, 

   6월 18일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현장 방문

-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김포경찰서와 

  대응방안 논의

문의(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연락처 : 031-8008-3273    2020.06.18  17:57:18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0년 6월 18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지점을 점검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김포시 월곶면 주요 살포 지점

 2곳을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곳이다. 

현장에는 정하영 김포시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포천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택시,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보고회 가져

보도일시-2020. 6.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윤장식 (031-8024-4981)

[참고]

GTX C노선 평택 연장 급물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c.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6월 19일 

평택시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용역착수 이후 약 1년만이다.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철도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및 

GTX-C노선 평택연장 상생협력을 체결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 평택항 확장,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경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요를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철도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산과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에 평택철도망 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을 

연이어 만나 적극 요구했다. 

2020년 2월에는 GTX-C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화성·오산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3개시 단체장 및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긍정적인 논의를 하는 등 

철도 교통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평택철도망 계획노선(GTX-A, 

C노선 연장, 포승평택선 복선화, 

신안산선 연장)의 경제성, 

재무성 타당성 분석 등 사업성 결과와 

국가 및 광역 철도망 구축 전략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으나, 

GTX-C노선 평택 연장(B/C 1.02)을 제외한 

3개 노선은 경제성, 재무성이 낮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GTX-C노선 평택연장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면 

지제역은 SRT, 수원발 KTX, 

GTX 3개의 고속철도의 환승과 함께, 

평택역 또한 경부선과 

동서 횡단철도의 환승이 이루어져, 

향후 평택시가 경기도 남부의 

철도 환승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평택철도망 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실현 가능한 GTX-C노선 연장과 관련해 

광역철도 지정 기준 시행령 개정,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부족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의 정치인, 각 사회단체, 시민 등과 

힘을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한강과 평택호 자전거길 잇는데 앞장!

- 평택시의회, 오산시의회 주최 

  자전거도로 연결 기원 행사 참석 

- 2020년 6월 20일, 오산천~평택호까지 

  30㎞ 자전거로 달리며 현장 점검 

- 평택시, 단절 구간인 마안산 주변 1.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협의로 

  2023년까지 개설 추진 

보도일시-2020. 6.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형상록 (031-8024-47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평택시의회와 오산시의회가 공동 주최한 

‘오산천에서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기원 행사’에 참가했다고 

2020년 6월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장, 

장인수 오산시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및 평택․오산시의원, 

도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오산종합운동장을 출발, 

오산천과 안성천을 따라 평택호까지 

30㎞를 달리며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위한 하천과 

도로 상태 등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시민공간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오산천부터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 구간은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조성됐거나 

사업 추진 중이지만, 

안성천 수계의 현덕면 마안산 주변 

1.36㎞는 단절돼 있다.

평택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절 구간의 

하천 수변 및 섶길을 활용, 

2023년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한강부터 평택호까지 

수려한 자연 환경을 품은 

명품 자전거도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 100㎞가 연결되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평택의 아름다운 하천 풍경이 

상승효과를 일으켜 평택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변 비대면 시민공간도 확충해 

코로나19 극복 이후 달라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택 지역의 아름다운 하천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명품 힐링공간으로 개발하겠다”면서 

“단절된 안성천 마안산 주변 자전거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힘을 실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대상 

2020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내려

○ 도, 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업체 

   4,894곳에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집합활동 금지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도 2020년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제출한 7,199곳은 제외. 

  1,177곳만 대상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 031-8008-5430    2020.06.20  10:08:15

[참고]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무작위 표본검사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 지원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5-28-2-031-8008-5430-2020.html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6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ｍ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ｍ ~ 2ｍ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곡 복원한 경기도,

이번엔 청정계곡 관리 위한 수질 관리 나서

○ 도, 도내 13개 계곡, 47개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합동 수질 조사 실시

○ 계곡 : 6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2회 간격으로 

   총 6회 조사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대장균 등

  5가지 항목 측정

○ 물놀이형 수경시설 : 6월부터 8월까지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전 시·군별 점검 중

  19개 시·군 다중이용 공공시설, 

  아파트 내 수경시설 등 합동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지도,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 예정

문의(담당부서) : 수질정책과  

연락처 : 031-8008-6931    2020.06.18  05:40:00

[참고]

이용철 행정2부지사, 취임 첫 현장행보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현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_19.html

경기도가 복원된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곡 수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청정계곡 복원 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조사는 6월 넷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 실시하며 

대상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 장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가평천·어비계곡·

조종천, 연천 아미천이다.

계곡별로 저질토(하천 밑바닥 흙)에 의해 

오염가능성이 없는 2개의 지점을 선정해 

표층으로부터 10~30cm 아래 시료를 채취,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총 질소와 인, 대장균 등 5가지 항목의 

함량을 측정한다. 

여름철 주요 피서지로 이용객이 몰리는 

양주 장흥계곡과 포천 백운계곡은 

성수기인 7~8월 매주 대장균 수치를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대장균 수치가 

권고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기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이용객과 주민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상류지역 청소 등 오염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들이 

직접 물을 만지며 물놀이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6월말부터 8월까지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아파트 내 설치 시설,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시설 등 

점검 필요성이 있는 시설을 선정 하여 

수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질 및 관리규정 위반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수질기준 준수 여부 

▲수심 30cm 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저류조 주 1회 청소 또는 

  1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도내 하천·계곡은 물론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행안부-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6-17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은 2020년 6월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

□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

* 공유누리(http://eshare.go.kr) : 체육시설,

교육·강좌, 회의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검색하고 예약

​

​○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

□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되었다.

​

​○ 특히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나

인공지능(AI)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 취임 첫 현장행보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 현장’

○ 취임 첫 현장행보‥가평 어비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방문

- 휴가철 앞두고 신속한 정비 당부, 

  불법행위 근절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조

○ 현재까지 도내 190개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 적발해 94% 가량 철거 완료

- 7월까지 모두 정비 완료하고, 

  사후관리·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쓸 계획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2    2020.06.17  16:45:09

[참고]

이용철 경기도 제18대 행정2부지사 

2020년 6월 15일 취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8-2-2020-6-15.html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

‘소하천정비법 개정’…경기도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58.html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취임 첫 현장행보로 6월 17일 오후 

가평 어비계곡과 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행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정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하천·계곡 일원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만큼, 

현재 마무리 단계에 놓여있는 

청정 계곡·하천 복원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이날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역주민, 공무원 등 

관계자들과 계곡 곳곳을 둘러보며 

정비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부지사는 

“도민들이 깨끗하게 바뀐 계곡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SOC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25개 시군 190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신규 적발 시설물 38곳 등을 제외한 

약 94% 가량을 철거한 상태다.

도는 오는 7월 안으로 

각 시군별로 수립한 이주계획을 토대로 

주민들의 이주와 시설물 정비 등의 

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천감시원 등을 활용해 

쓰레기 처리, 불법영업 재발방지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공공테이블, 

그늘막,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계곡을 찾는 행락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용철 부지사는 

오는 18일 양주 장흥계곡을 방문, 

계곡·하천 복원사업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