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국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